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 | ||||||||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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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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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 연장안, 레바논 파병안 국회통과 반대 공동 성명 지난 12월 12일,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레바논 파병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 열린우리당)에서 통과됐다. 국방위 재석의원 16명 중 단 한 명의 의원만(박찬석 의원) 반대했고 모두 찬성한 결과였다. 임종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즉각 철군안’은 국방위 안건 상정조차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겉으로는 2007년 내 철군을 명시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헤프닝을 연출하면서, 다른 한편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철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단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아무 의미없는 문구로 바뀐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국방위에서 승인했다. ‘즉각 철군’은커녕 ‘2007년 내 철군’을 명시하자는 수정안조차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열린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에게 철군에 대한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부가 ‘2007년 철군에 대해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호응해 열린우리당은 ‘철군 문구는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파병연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열린우리당이 이토록 쉽게 당론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철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던 것은 파병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해보자는 계산된 제스추어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미 ‘권고적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적극적으로 파병을 지지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해도 파병 관련 정책만큼은 철저하게 찬성해왔다. 게다가 이번 파병연장안에 ‘임무종료 시점 문구’는 물론 제시된 ‘임무종료계획 수립 문구’조차 삭제하자며 조건없는 파병연장을 주장했다. 철군할 것인지 아닌지는 내년에 가서 국회 동의를 받을 문제라며 즉각 표결을 강요하며 표결처리한 한나라당은 파병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으면서 파병을 선동하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레바논 파병안은 예산과 파병지역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잠시 지적되었을 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무론 검토도 계획도 없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두 정당이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파병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준 것이다. 오늘(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파병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금까지의 행각을 봤을 때 국회통과는 뻔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또다시 전쟁범죄에 동조하고 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이라크는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수십만명이 죽음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5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는 이라크 전쟁의 참혹함과 점령군의 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군대로는 이라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임은 지금의 이라크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점령 군대는 철수되어야 한다. 또한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레바논에도 파병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당사자 요청도 없는데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특전사를 파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들먹이며 전쟁과 불안만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이 허구임이 드러났고 레바논 파병의 위험이 얼마나 클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의를 대표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잊고 정부와 함께 파병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을 향한 권력다툼과 이전투구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국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국회가 오늘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오늘의 작태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국민과 함께 심판해 갈 것이다. 2006. 12. 15 65시간릴레이평화행동팀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다함께 민주노동당자주평화통일위원회 문화연대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보건의료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평화군축센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하라. -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라크 철수, 군사패권주의 배격』 -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평가입장 밝혀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패권적 대외정책과 군사주의를 심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개표도 마무리되기 전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선거 패배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네오콘이 지배한 미국은 지난 6년간 세계와 미국 시민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했다. 부시와 네오콘의 미국은 독선적 태도로 선과 악을 재단했고, 군사적인 능력을 남용하여 어렵게 형성된 국제 평화규범을 파괴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가치동맹’, ‘의지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옳지 못한 일에 들러리 세웠다. 부시와 네오콘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규범은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이중기준의 정치도구로 추락하였다. 패권국가의 군사력 남용과 규범의 파괴로 세계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 유권자들이 뒤늦게나마 잘못된 진로를 바로잡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여놓은 재앙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무장갈등의 악순환과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와 고통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에 대해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뒤늦게나마 이라크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위선적 주장에 심판을 내렸다. 사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지하고 정당화한 책임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어떤 건설적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이라크 철수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록 이라크가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라크의 운명은 주권자인 이라크 국민들이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점령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라크의 모든 이권과 권력기구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부시 행정부를 패퇴시킨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력해온 한국정부에게도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주도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를 심판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평화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군사적 점령 행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라크 정세변화와 철군일정에 관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나 용역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이라크 파병정책 평가 청문회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은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완전한 허구로 밝혀진 지는 오래다. 자이툰 부대는 연 1500억의 예산 중 10%미만을 재건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을 군대가 아닌 현지 업체들의 용역을 통해 지불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는 대신 주둔 예산의 전부를 평화재건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평화재건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주둔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새로운 건설적 선택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군 스스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매 1/4분기마다 제출하는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둔하는 아르빌 지역은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라크 남부의 디카르 주에서는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지난 상반기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아르빌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체 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가져온 재앙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의 수준과 성격, 연방제 헌법 도입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점령자의 시각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이라크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이툰 부대의 전면 철수를 즉각 천명하고 군대 외의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일부 감축’같은 점령연장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라크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 (끝) 2006. 11. 10.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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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1월11일 14:0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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