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104일-120일째 (11월 6일-11월 22일)
11,27일 시설비리척결! 48시간 연속 삼보일배의 그 길로
▶ 클릭! 삼보일배 참여하는 길
▶ 클릭! 사복법 개정 지지 성명 연명하는 길
■ 시설, 그 침묵의 카르텔을 인권의 카르텔로.
연간 100억의 국고지원금을 받는 성람비리재단. 그들이 횡령하고 유린한 것은 국고와 인권의 차원을 넘어 한 사람의 목숨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어둠의 쳇바퀴, 성람시설비리의 투쟁을 시작으로 한 시설비리에 대한 투쟁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기록이며, 동시에 시설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중증장애인을 세상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이었습니다.이제 이 걸음을 또 하나의 실천으로 옮기려 합니다.
성람비리시설의 농성이 125일째 되는 11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종로구청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11월 27일은 7년의 치열한 투쟁을 거친 평택 에바다 투쟁의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에바다, 청암, 광주 인화학교, 상애원, 성람재단, 그리고 수많은 시설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시설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리의 문제에 관해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그 거대한 사회복지구조 속의 풀리지 않는 악행의 고리를 애써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이 속에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설,그 거대한 비리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뛰어들고자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등 25인의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 고질적인 침묵의 고리를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로써 깨어지길 바랍니다.
■ 공익이사 구성하랬더니.. 그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여.
지난 10월 29일 종로구청이 발표한 성람재단 특별감사에서 총 112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32건에 대한 6억1천9백여만원 환수조치,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 요청과 재단 또는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 징계 및 임원 6명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비리의 중심인 조태영 전 이사장은 27억의 국고횡령혐의로 6월 13일 구속수감 되었고, 2002년 3월 4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10개월 동안 211회에 걸쳐 10억에 가까운 국가지원금을 갈취했습니다. 게다가 구속된 기간이었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백만원의 월급을 ‘고문’이란 직책으로 월급을 받아먹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은 횡령한 돈으로 유학까지 다녀와서 조태영 전 이사장인 이사직을 사임하던 날 이사로 취임했다가 사회적 질책이 따르니 사무국에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종로구청 이사 12명 중에 5명이 해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머지 6명을 이사로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조태영 전 이사장과 개인적인 관계들로 얽힌 사람들을 비민주적인 형태로 긴급히 선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로구청의 감사결과는 성람비리재단문제에 대해 전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조씨의 측근들끼리 성람재단 이사 해먹는 기만적인 감사결과 규탄,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성람문제 해결하자>는 내용의 규탄 결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힘차게 발언해 주신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김광이 활동가
현재 성람재단에는 이사 1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고문 조태영 전 이사장, 이사장 심씨, 이사 김씨, 신씨, 김씨, 한씨의 5명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 추가중측공사 인지 ▶비리 연루 퇴진 이사장 고문 추대 ▶회계부정을 사유로 현저한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한 죄로 해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태영 전 이사장의 군 동기, 재향친구거나 성람재단 산하의 시설에서 근무했던 측근들이었습니다.
▲ 조태영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관한 조직도 설명
▲ <공익이사제>를 기원하며 기만적인 이사회 구성을 깨부수는 퍼포먼스 진행
이미 이사로서의 도덕성과 명분을 상실한 그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대부분 서울시 혹은 종루구의 지방공무원 출신이거나, 성람재단 관련 병원 원장? 복지관장을 나머지 6명의 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단 한명의 공익이사도 없는 성람재단, 말로만 관리감독청인 종로구청을 규탄하며 민원을 내고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종로구청에 집단 민원 제출
■ 사람연대와 함께한 작은 문화제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사람연대 소속 서울대와 중앙대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문화제는 전체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침낭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성람투쟁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람재단의 문제를 다룬 sbs 세븐데이즈와 rtv에서 방영된 "나는 장애인이다- 저항의 기록"을 상영했으며 성람공투단의 윤기현활동가, 박정혁활동가, 그리고 사람연대의 학생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중앙대 'the gate'의 멋진 몸짓공연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또, 문화제가 끝나고 20여명이 남아 농성장에서 몸을 녹이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함께 연대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에 모여 문화제를 준비해주신 "사람연대"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 광화문에 새롭게 자리 잡은 농성장에 지지방문 오십시오
■ <포토>“성람재단 비리도 부서지길…”
(에이블뉴스)
■ [보도자료] 10/24 성람재단 3개 시설 시립화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10/31 본질적인 해결없는 기만적인 성람재단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 [보도자료] 종로구청 감사결과
■ [보도자료] 11/15 기만적 감사결과 규탄,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
■ 사복법개정 지지 성명 연명자 모집
각 영역별 지지 성명 연명자 모집 (사회복지노동자, 예비사회복지노동자, 특수교사, 사회복지학과교수, 장애인단체, 장애부모별) 및 지지성명발표가 있으니 참여요청바랍니다. ▶ 참여하러가기
■ 11/22일 늦은 1시, 민중총궐기 사전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11/22 민중총궐기 사전대회가 1시에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이후 민중총궐기 결합하여 선전전과 모금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시에, 종로구청 앞에서 뵙겠습니다.
■ 광화문 열린광장의 새로운 농성장으로 연대해주세요.
일주일 단위로 여러 단체에서 돌아가며 농성장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지방문을 하시는 맛이 새로우실 듯 합니다^^ 지지방문과 함께 가난한 농성장을 위해 투쟁기금마련에 동참해 주십시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 종로구청 홈페이지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