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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미FTA 협상 중단을 결단할 시점이다 | ||||||||
| 범국본,'워싱턴 밀실 협상', '묻지마 타결' 방식 우려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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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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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된 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주기만 하고 얻을 것 없는 협상이 더욱 분명해 졌다'고 평가하며, "바로 지금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른바 '묻지마 타결'방식이 아니라면, 도저히 타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협상단이 섬유분과, 무역구제 분과 등에서 돌파구 마련하기 위해 시한에 쫓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범국본은 "무역구제 분야는 WTO 수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한미FTA를 체결하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장벽은 대폭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상 요구안이 후퇴한것은 고사하고 "정부가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약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의약품.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몬타나에서 열린 공식협상과 별도로 워싱턴에서 별도의 비공식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들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외교의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런 식의 밀실외교가 종종 매국외교, 망국외교로 귀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찍이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배기가스 등 핵심적인 요구 사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어준 것"을 상기하며, 이런 밀실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 분야를 구걸하고 이를 지렛대로 여타 분야를 통째로 양보 한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 범국본은 "쇠고기 수출을 위해 특별히 비행기로 공수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이어 3차례 뼛조각이 발견되어 반송되었음"을 지적하며, "미 정부는 미국내 3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개선하기는 커녕,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한국에 수입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범죄적인 개방 압력'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비프 벨트(Beef-Belt)라 불리는 몬타나 지역에서 개최된 점, 협상 직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식회를 연 점, 또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는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 협상과 연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한미FTA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점등을 들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물을 규제, 관리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정부의 기본적 임무"임을 한국 정부에 역설했다. 범국본은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협상이라는 것이 이번 5차협상을 계기로 상황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강조하며,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며,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훼손시키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달 22일, 29일 그리고 12월 6일 범국민대회를 둘러싼 경찰의 집회 시위 금지, 집회 참가자들 단속 했던 사례들을 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경찰 당국의 파쇼적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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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2월11일 15:4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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