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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5월 26~27일, 반전반핵평화 국제회의
동아시아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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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국제회의 한국조직위원회
(고려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폭력평화물결, 한국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평화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핵시대평화재단, 환경운동연합, AWC 한국위원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4층 (우 140-801) 전화 : 02-778-4001 팩스: 02-778-4006 이메일: eac2007@jinbo.net

1. 국제회의 개요

* 일시: 2007년 5월 26(토)~27(일)
* 장소: 서울대학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2. 조직위원회 현황 (2007년 5월 15일 현재)

1) 한국 조직위원회

단체 (22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비폭력 평화물결,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평화 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핵시대평화재단, 환경운동연합,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개인: 강제숙(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평화시민연대 대표), 곽기훈(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前) 회장)

2) 국제위원회 참가 단체 (7개 단체)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原水協: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일본 평화 위원회 (日本平和委員會),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原水禁: 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 평화인권 환경 포럼 (フォラム 平和 人權 環境),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 (AWC: 日米のアジア支配に反し、アジア民衆の連を推進する 日本連絡會議), 미국 친우 봉사회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중국인민 평화군축 협회 (中國人民爭取和平與裁軍協會)

3. 주요 과제

반전반핵평화운동 진영은 아래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실천을 모색한다.

* 한반도의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
*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GPR)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방향 모색
*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

4. 회의 일정과 주제

1) 첫째 날 5월 26일(토)
10:00-11:00 사전행사
11:00-12:00 개회식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전체토론회 1부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운동
16:00-18:30 전체토론회 2부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
19:00-21:00 환영만찬

2) 둘째 날 5월 27일(일)
10:00-12:30 주제별 분과 토론회
13:00-14:00 폐막식
15:00- 집회

* 주제별 분과 토론회의 주제; ① 동북아 비핵지대화, ② 반기지운동, ③ 원폭 피해 문제, ④ NPT 문제, ⑤ 한반도평화체제, ⑥ 비핵중립화 등등 <끝>


5. 제안의 취지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10월 14일 국제연합은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고, 10월 20일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는 핵 억지력 보장을 다시금 천명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확대와 핵전쟁의 위협이 다시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함께 대북제재가 낳을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지극히 위험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 시설을 공인 받고 있으며, 핵물질과 핵 기술 양 측면에서 언제라도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한 후 최근 사거리 7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과거에 핵개발을 시도했고, 중국의 '무력통일'을 막으려면 핵개발만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하는 세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각국이 핵 보유 능력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한편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으로부터,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19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테러 지원국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5개 국가는 중유 5만 톤 상당의 에너지를 긴급지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국들은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관계 ③북일 관계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등의 5개 항에 대한 실무그룹을 30일 이내에 설치하여 각 항을 구체화시킬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2.13 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급진전, 남북관계의 복원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낙관적인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BDA 은행계좌 동결을 해제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협상의제에 포함시킬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발표되면서, 초기 이행조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나아가 2008년 상반기까지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예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핵)전력 강화라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현실과 6자회담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교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동아시아 핵확산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의 교두보가 될 것인지, 동아시아 평화의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6자회담의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핵전력, 핵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동아시아 각국의 핵프로그램 역시 잠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바로 현재에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동아시아 주둔미군의 전력 확대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주둔미군 재배치와 신속기동군 재편, 한미․미일군사공조체제 확대, MD 체계의 실질적 추진 등등)
셋째, 세계 각국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미국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란 타격계획 등)이 상존하며, 미국의 일방주의 전략이 지속됨에 따라 그 여파에 따라 동아시아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언제라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화운동 진영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비가역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공동 실천
- 동아시아 미군 재배치,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에 반대하는 공동 실천
-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공동 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의 실현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이러한 공동실천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운동 단체, 인사들의 토론과 모색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07년04월10일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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