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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 ||||||||
| 비정규 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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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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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이용,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나 힘있는 전체 전선으로 모아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비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등은 지난 4월초부터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연석회의 구성 및 비정규악법폐기투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제안서 1. 개요 ① 제안취지 ○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이용,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음 ○ 이에따라 피해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나 이들 투쟁을 묶어 세울 전체 투쟁의 상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화, 고립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미조직된 영역,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주체, 해당 상급조직, 함께 투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함께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단일한 전선을 구축,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② 제안조직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전비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2.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구성(안) ① 목표 ○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단일한 전선 구축 ○ 현장의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전선 형성 ○ 투쟁과정에서 비정규 투쟁 주체의 발굴과 조직화에 주력 ② 사업방향 ○ 비정규악법 폐기를 주요 요구로 한다 ○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슈화한다 ○ 개별적 투쟁이 아닌 공동투쟁이 되도록 노력한다 ○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전체 전선에 복무한다 ③ 연석회의 구성 ○ 구성원칙 : 민주적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체대표자 회의 : 참가조직 전체 대표자회의 / 전체 사업에 대한 기조와 방향 결정 / 격월 회의 개최 ○ 공동대표단 회의 : 참가조직중 주요 조직의 대표로 구성 / 전체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결정 / 월1회 개최 ○ 집행책임자회의 : 전체 참가조직 집행책임자들로 구성 / 사업집행을 위한 계획과 점검 / 격주 회의 ○ 기획단 회의 : 주요조직 집행책임자와 팀장으로 구성 / 주1회 회의 / 필요시 수시로 회의개최 ○ 팀회의 : 현장투쟁팀, 유통팀, 서울시비정규팀, 상담팀, 선전팀 등 구성 3. 연석회의 주요 사업(안) ① 피해사례 증언대회 ○ 4월 30일 10:00을 첫 시작으로 하여 7월까지 수시 개최 ○ 비정규법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이슈화 ②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시기 : 5월 9일 15:00 / 전교조 1,2회의실 ○ 현장 투쟁주체들까지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서 토론회 개최 ○ 연석회의의 실질적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 ③ 신고상담센터 구성 및 운영 ○ 비정규직개악법 시행에 따른 각종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체계적․대규모적으로 취합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1차 창구로서의 기능 수행 ○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침해 사례 취합, 조직적․효율적인 법적 권익구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위한 창구로서의 ‘서울지역 제 노동상담기구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연석회의를 통해 이슈화하고, 조직가능한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 ④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촉구 정기 집회 ○ 매주 특정한 요일을 선택하여 주1회 정기집회 개최 ○ 장소는 정부청사를 기본으로 하되 국회, 경총, 열우당등 주요 타격지점을 돌아가며 진행 ○ 첫 집회는 공동투쟁 결의와 선포를 내용으로 하고, 이후 영역별로 분담하여 진행할지 계속 전체가 함께 진행할지 등의 방식은 향후 논의 ⑤ 항의성명 조직 및 릴레이 기자회견 ○ 비정규법과 시행령에 대한 각 단체의 항의성명을 조직 ○ 성명 내용을 매일 릴레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세종로 청사앞에서 발표 ⑥ 현장 순회 선전전 ○ 민주노총 산하 조직, 대학 등을 돌면서 현장 선전전 진행 ○ 출투, 중식, 퇴근선전전등 가능한 시간대에 최대한 집행 ○ 실천단 조직가능한지 검토 필요 ⑦ 비정규투쟁 속보 발행 ○ 주 1회 또는 2회 정도로 비정규직 관련 동향, 투쟁상황등을 모아 속보 발행 ○ 2p 정도로 제작, 팩스 및 이메일 전송 ⑧ 비정규투쟁 사업장 지원 ○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기획 및 집행 ○ 신규 비정규 투쟁사업장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한 교육 □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획안 1. 토론회 개요 ①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5월 8일 15:00 ○ 장소 : 전교조 1,2 회의실 ② 취지 ○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 악법을 이용,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와 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현장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음 ○ 이에따라 피해 당사자인 현장의 노동자들이 속속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나 이들 투쟁을 묶어 세울 전체 투쟁의 상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별화, 고립분산된 투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미조직된 영역,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유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단일한 전선을 구축,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기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투쟁주체, 해당 상급조직, 함께 투쟁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함께 모여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함 ③ 목적 ○ 자본과 정권의 탄압 상황과 이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현황을 공유 ○ 현장 투쟁주체를 중심으로한 단일한 투쟁전선의 구축방안을 모색 ○ 현안투쟁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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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5월07일 20:5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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