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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단체들,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실시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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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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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와 전국빈민연합 등 빈곤·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빈곤 심화 참여 정부 규탄!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빈곤단체들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빈곤율 둔화,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하고, 그동안의 참여정부의 복지개악이 빈곤층의 삶의 권리를 어떻게 후퇴시켰는가를 성토했다. 
지난 2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율이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서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는 빈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빈곤율 수치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으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다. 이 미미한 수치의 변화를 빈곤율의 개선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뻔뻔스럽지만 이 통계에는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가구는 제외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통계를 들이밀며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선전을 해대는 노무현 정부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거기에 더해 참여정부 들어 공공사회지출이 늘고 있으며, 비전2030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늘리겠다며 마치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 인양 떠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 항목에는 사회복지 지출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사회정책의 변화의 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투기를 허용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유시민, 복지개악 희생 민중들에 의해 정치적 사퇴 당해”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면서 민중의 삶을 팔아먹는 한미FTA를 강행체결하고, 각종 복지정책 개악법을 쏟아내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구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비롯하여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이 문제”라며 “강제노역을 복지와 연계시키거나 의료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부과 등 각종 복지개악을 단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또 최근 장관직 사퇴를 선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을 던져놓고 미국으로 건너가 국민연금 재정의 투자처를 물색하더니, 세계은행과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개악을 개혁으로 치장하고, 의료 시장화 법안인 의료법 개악안을 만들어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을 야기하는 등 각종 개악안을 개혁으로 치장하여 노후보장제도의 축소, 빈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양극화 심화, 전면적 시장화 조치를 단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개혁’ 의제는 많지만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간곡히’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물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유시민 장관은 이미 이런 복지 개악, 후퇴안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에 의해 정치적 사퇴를 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빈곤 해결 위한 기본적 출발선 설정조차 거부” 미류 의료급여개악저지공동행동 활동가는 “유시민 장관은 1류 시민과 2류 시민을 구분해 빈곤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2류 시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런 인식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놓는 의료법 개악안은 빈곤층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박영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행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정부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게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면서 생색내기 법안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저임금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는 현재 시점에 대량 계약해지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합법화되는 등 이제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전체가 처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는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빈곤을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선을 설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절대빈곤율은 그 기준선을 최저생계비로 삼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기준, 1인가구 435,921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빈곤을 판가름하는 기준선 자체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 빈곤은 은폐되고 수치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006년에 절대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빈곤선 자체가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 등은 빈곤선의 상대적 기준선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고 전 사회적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와 똑같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낮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700만 빈곤 인구 중 기초법 수급 탈락자가 500만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게 해주겠다며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시키는 비정규법 개악을 단행하고,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만을 대거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해 빈곤문제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제기해야“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턱없이 낮은 빈곤선으로 인해 빈곤이 은폐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우리 사회 빈곤문제를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재인식하게끔 하자”고 주장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은 자신들의 정책에 의해 확산되는 빈곤을 은폐하고 가난한 민중을 범죄화하는 노무현 정부와 보수 정치권을 범죄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맞서 민중들 스스로가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빈곤 확산의 주범을 심판하기 위한 빈곤 심판 민중법정을 8월에 진행될 반빈곤포럼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석 전국빈민연합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과 낮은 빈곤선의 실상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빈곤을 심화하는 참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위해,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전개와 빈곤심판 민중법정을 심판할 것을 힘 있게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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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5월23일 19:2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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