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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공무원노조의 갈등에 대한 민주노총과 운동진영의 원칙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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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3일, 민중운동의 지지와 엄호를 받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5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사회적 위치와 특성상 민주노조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들의 헌신적 활동을 바탕으로 어느 노동조합보다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며 민주노조로서 굳건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6년 행자부의 지침과 야만적인 사무실 침탈 등 노무현 정부의 비이성적 탄압은 공무원노조 내홍과 갈등(법내/법외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고, 끝내 지난 6월 23일 법내 설립신고를 주장하던 흐름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약칭 민공노)을 출범하여 조직적으로 분리되었다.

2006년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힘 있게 엄호하지 못하고, 또한 공무원노조 내부 갈등이 이러한 상황까지 전개된 것은 민주노총, 더 나아가 남한 사회운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운동진영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진행하였고, 같은 시각 88체육관에서는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측 비상대책위원회가(비대위)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이 있다”고 표방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나는 혁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라며 “이 획일화된 운동을 가지고는 21세기 운동을 지향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민주노총이 산하 연맹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적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대하는 민주노총 혹은 민중운동진영의 태도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칫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기세력 감싸기로 흐른다면 우리 운동에 되돌릴 수 없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6월 23일 출범한 ‘민공노’ 측에서 공무원노조 권승복 집행부에 대해 폭력행위(2.24 대대 단상점거), 반민주적 행태(대의원대회, 중집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2.24 이후 4월초까지 1달여 미 개최)와 조합원 대상화 등을 근거로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독자적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하려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미리 하는 바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을 하였다.

‘민공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의 지도력의 취약함과 비민주성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부당한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라는 조건에서 원칙적인 투쟁이냐/조직보존이냐 혹은 민주노조 사수냐/노사협조주의의 득세냐 하는 논점을 차치하더라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탄핵을 하여 집행부를 교체할 문제이고, 탄핵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 공감대를 조직하지 못하면 차기 선거까지는 인정하거나, 도저히 인정 못한다면 탈퇴하여 별도의 행보를 할 수는 있다.

‘민공노’는 이러한 규약에 따른 혹은 상식있는 행보가 아니라 조직내에 ‘통추위’, ‘비대위’ 등의 별도 조직을 만들고, 규약 상 권한이 없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버젓이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존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공공연히 추진했고, 결국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별도 조직을 출범했다.

‘민공노’ 스스로 집행부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합원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규약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와 별도 조직 건설의 문제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파행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절차도 없이 임의로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조합비를 지부에서 임의 보관하는 등 조직의 규약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데, 민주노총 나아가 우리 사회운동 전체가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부갈등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따라 자기세력 비호로 일관한다면, 운동이 아니라 패거리주의로 흐른다면 우리 운동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향후 통합을 위해서라도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의 개별인사들이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운동진영도 7월 21일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분리된 조직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분열에 대한 원칙 있는 태도록 견지하면서도 공무원조직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27일
사회진보연대

<참고기사>
체육관 선거에 정통성 있을까
공무원노조 정통성 논란에 민주노총, “판단할 수 없다”

이석행,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결국 두 개로 갈라진 가운데, 민주노총도 두 개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23일, 공무원노조가 서울역에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같은 시각 88체육관에서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측 비상대책위원회가(비대위)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조직이 두 개로 갈린 상황에서 정통성 인정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민주노조로서의 정통성은 공무원노조에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일부 핵심 간부들이 비대위의 대의원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앞으로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 대대, 자민통 계열 인사 대거 참여

비대위의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내빈은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혜선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운동 내 자민통 계열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같은 시각 서울역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결의대회에서는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 이갑용 前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쥐’냐 ‘다양성’이냐

장소에 따라 발언의 내용은 차이가 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대위 측을 ‘쥐’에 비유해 강력히 비판하며, “배에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은 쥐”라며 “조직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임원들 사이의 발언의 내용이 극과 극을 달려 앞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가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은 것이 맞냐”라고 조합원들에게 묻고, “정권과 자본이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공무원노조를 지지 엄호할 것”이라고 공무원노조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근 위원장은 “나는 혁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라며 “이 획일화된 운동을 가지고는 21세기 운동을 지향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신중한 태도

일단, 민주노총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합원들이 결정해야지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단결이라는 기치를 최대로 해서 양 측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느 지도부를 인정할 것인가 등을 놓고 정통성을 어느 단위에 둘 것인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문숙 대변인은 “중집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하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양 쪽 조합원 모두가 조합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6급 이하’로 규정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이 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탄핵하고, 지도부를 선출했으며 설립신고에 따른 규약을 개정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인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규약도 새롭게 재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권승복 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지난 2월 24일 진행된 17차 정기대의원대회 이후에 모든 의사결정을 무효로 할 것도 결정했다.

지도부에는 정헌재 前공무원노조 영도구지부장이 위원장으로, 이충재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오는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설립신고를 위해 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전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준 것을 축소해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출처 : 참세상)

공무원노조, “민주노조의 기조, 이름, 깃발 지킬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는 “정권과 탄압과 분열책동을 분쇄하면서 민주노조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비대위’는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노조의 규약,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규약, 규정상 의결권한이 없는 임의모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소위 비대위의 6.23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2002년부터 투쟁으로 지켜 온 공무원노조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민주노조의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서 수많은 공무원노동조합 중 하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퇴출제 저지 투쟁과 승리에서 증명되었듯이 정경유착으로 하나 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받는 최선의 길은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면서 투쟁하는 길”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정부의 탄압과 회유로 인한 일부의 이탈에도 흔들림 없이 지난 5년 간 투쟁으로 지켜 온 민주노조의 기조와 이름과 깃발을 굳건히 지키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06월28일 2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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