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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장고 끝에 악수’로 드러난 공공비정규대책
말바꾸기’로 신뢰 잃고 민간부문 선도는커녕 ‘비정규법 회피’ 지침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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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1. 정부가 지난 6월2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계획>은 내용과 형식, 결과와 절차가 모두 하나같이 수준미달인 정책이다. 특히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공공비정규정책’이라는 공언과 달리, 오히려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비정규직 활용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발표 직후 줄지어 쏟아져 나온 노동운동 진영의 반박성명에서 드러나듯, 되레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다.

2.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애초 스스로 발표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무기계약 전환원칙을 밝혔다. 즉 ‘상시지속 업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총리훈령 내용과는 다르게, ‘2년 이상 근속자’만을 무기계약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법 회피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2년 주기 교체사용’을 공공부문에까지 확대해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든 현행 비정규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한 셈이다. 특히 이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2년 이상 근속 기준 이외에도, 해당 직무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무기계약화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뢰마저 져버린 내용이다.

3.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이 결정되는 점도 문제다.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보편성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를 심의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실사나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규탄받아 마땅하다. 민간부문으로 치자면, 최고경영자가 인사관리자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중립성 상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4. 외주화의 핵심기준인 ‘고유(핵심)업무’에 대한 판단여부를 각 기관에 전적으로 맡긴 것 역시 외주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드러날 우려가 높다. 이러다보니 총 277개 업무 71,724명에 달하는 외주화 인력 중, 직접수행으로 전환된 숫자는 0.5%인 354명에 불과하다. 이번 발표로 늘어날 외주화․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결국 정부는 ‘무기계약화’를 핑계로 외주화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5. 이외에도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무런 예산증액 없이 기관별로 자체충당토록 한 점이나, 미전환자의 이의제기 역시 직접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각 기관이 우선 판단토록 한 점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돼온 내용이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발표됐다. 또 ‘별도 인사규정과 직급’을 두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법 관련 최대쟁점인 ‘분리직군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점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애초 ‘공공부문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발표를 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5월 발표하기로 했던 무기계약화 전환대상 발표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는 ‘장고’ 끝에 결국 ‘악수’로 드러났다. 해택을 받아야 할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격분하고, 노동운동 진영이 크게 반발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생색내기 대책발표를 거두고, 노동운동 진영과 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7. 6. 26
사회진보연대

이름뿐인 정규직 전환, 외주위탁 확대 하는
기만적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6월 26일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수 십 만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및 전환대상 규모 축소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7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대단해 보이는
이 숫자는 정부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여 명 중 23%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관별로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자 10만 여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 4월 정부 자료에서는(무기계약전환 주요검토기준안) 기간제 노동자가
23만 여 명 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가 20만 여 명으로 2달
사이에 약 3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와 각 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의 수를 축소, 왜곡하고 있거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해고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결국 각 기관은 전체 비정규직 수치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전환 요청하고, 정부는 또 다시 그 인원조차도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다.

2.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칙 없이, 외주위탁 확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현재 기간제 노동자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임이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그만큼의 정규직 인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 업무에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으로 사용해 오거나, 비정규직을 1년 미만 계약으로
교체사용해온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2년 이상자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약 2만 명이 넘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각종 제외 사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업무수행방식 변경 및
기타’의 이유로 약 6천 여 명의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노동자의 대부분을 외주, 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이다. 최근 서울시가 2010년까지 27개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거나 일부 기능을
외주화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서울대병원이 외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는 단지 우려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3. ‘이름 뿐인 정규직’ 양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행정기관은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인원을 관리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 직급, 임금체계 등을
정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밝힌 것처럼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직렬, 직급, 임금체계를 정비할 이유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 필요도 없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예산의
감소,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물론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했다가 폐기하겠다고 한
‘무기계약근로자 표준관리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도 ‘무기계약전환주요검토기준안’을
보면 ‘직무급 등을 토대로 별도 임금체계 마련, 별도 직급 및 직렬 신설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처우개선이 없는 경우 형평성 및 저임금 고착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임금근로자나 정규직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정규직’은 ‘정원에는
방영되나,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임금 및 처우 또한 정규직과 다른’ 또다른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

4. 외주화 문제 해결 방안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부는 외주화와 관련해 18개 업무 354명만 직접수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77개 기관 외주업무 노동자 7만 여 명 중 0.4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에서 직접수행으로 전환 요청한 33개 업무(지난 4월
‘외주화타당성점검 주요검토기준안’) 조차도 대폭 축소한 것이며, 정부 스스로
고유 업무라고 밝히고 있는 69개 업무 1만 여명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부조차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KTX, 새마을 승무원들과 관련해서도 ‘각 정부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정부가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조차도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외주 인원 감축, 임금체불,
각종 노동법 위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만적인 ‘7만 명 정규직화’라는
포장지로 덮여진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대책 없는 ‘별도 직군제’와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우리의 생존권을
내맞기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다시금 결의를
가다듬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500여일 째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지부 동지들,
뙤약볕 아래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그리고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27일
공공부문비정규대책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여성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7년06월28일 2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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