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지막 호의 특집 주제는 ‘2021년 정세 전망’으로 잡았다. 임필수의 「문재인 정부 평가와 2021년 정치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다. 2020년 벽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추미애 장관의 노골적인 검찰수사 방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방역 원칙과 일관성의 상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뒤집는 비례위성정당 창당, 오거돈·박원순 사건과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남북관계의 파탄, ‘인국공 사태’나 의사단체 집단행동,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정책실패, 국가부채와 민간부채의 급증, 대형펀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 김경수 지사의 인터넷 댓글 조작 2심 실형 선고 등등. 그렇다면 무엇이 문 정부를 총체적 실패로 이끄는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수만 개의 요직이 있고, 이는 386집단이 부상할 기회가 된다. 386집단의 부상은 한편으로는 정당정치의 약화,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 관료의 무능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386집단은 선거캠프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선거기술자나 폴리페서를 이끄는데, 그들은 선거 승리와 권력 획득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무규범하고 무도덕한 집단이다. 그들에게는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적과 아라는 구분선 밖에는 중요한 게 없고, 모든 정치이슈는 진영논리로 환원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하다. 왜 그런가. 386 정치는 정치적·경제적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때는 촛불의 언어를 사용하고 촛불의 조직을 동원한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팬덤에 호소하는 다종다양한 네트워크와, 다른 한편에서 파당적으로 변질한 시민운동 단체가 핵심 여론집단을 형성한다. 또한, 집권세력의 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도 대통령 지지율을 뒷받침한다. 덧붙여 문 정부는 노동시장 내부자(정규직)에 대해서는 양대 지침 폐기, 성과연봉제 폐기를 통해 최소한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제공했고 외부자(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에는 심각한 결함, 모순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모순이 아직 폭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정부재정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올해 내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무마하고, 오히려 칼날을 야권이나 검사 측으로 돌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고, 가덕도 신공항 외에도 선거 직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와대 정책이나 여권 후보자의 공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현재의 윤 총장 징계,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부터 2021년 보궐선거 국면까지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은 ‘문재인 정부 심판’, 즉 ‘문민독재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조로 초지일관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지원의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으로 분석한 2021년 경제전망과 쟁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점차 사그라든다고 가정할 때, 세계 경제가 늦어도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후유증도 심각하리라 진단한다. 인플레이션, 금리, 부채, 자산거품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며, 정부의 부채 부담도 커지고 저금리 시대의 ‘빚투’도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필자는 2021년 당장은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2021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냐는 문제다.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보면 저임금 일자리의 회복이 가장 더디다. 자동화, 디지털화라든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교섭력의 약화로 이러한 격차가 더 굳어질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미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외국 금융기관이 더 많은 액수의 미국 국채를 구매해야 한다. 2010년대 누적된 저성장으로 인해 해외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구매할 여력이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냐는 문제도 큰 관심사다.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품질강국·인터넷강국·디지털강국이라는 4대강국론을 내걸고 있으나, 중국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 중국의 기업부채,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은, 12월 초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더딜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백신 확보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불균등이 클 것이다.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적 수출 중화학공업에서는 조용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회복하면 기대심리로 아파트 가격이 더 뛸 수 있고, 회복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2021년의 과제가 V자 회복으로 생기는 여력으로 W자 형태의 불황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를 심판하고 특히 정부의 무모한 국가채무 관리를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벌의 부실화에 직면하여 ‘퍼주기 지원’이 아니라 족벌 세습을 멈추고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으로 경기회복에서 나타나는 임금, 고용격차에 대응해야 한다.  

김진영의 「미국과 중국, ‘전략적 경쟁’의 시대로」는 바이든 당선 이후 미중관계를 다룬다. 미국 의회는 외교정책에 관해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2020년 미 상원이 2020년 제출한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는 뜻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는가? 올해 5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규칙을 위반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가치, 즉 대의제 정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며, 중국이 황해,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중국·인도 국경 지역에서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군사활동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의 대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실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즉 중국의 산업 기밀 절도나 경제스파이를 차단하고, 중국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중국과 무기 통제를 추진하며(예를 들어 중거리핵무기금지조약),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대중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트럼프의 ‘파격 외교’, ‘탑다운 대화’와 달리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전제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핵 통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결국 앞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점점 더 격렬해질 것인데, 필자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미중 경쟁이란 우리 민중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다자주의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특색의 신형국제관계,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래도 어떤 길이 대안적 세계화의 길과 친화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동근의 「문재인 집권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실패한 후 노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나 ‘전태일 3법’(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역량을 투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만이 민주노총의 정세개입을 대표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부터, 최근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무입장’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일관한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이 현재 무엇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세우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사회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필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노사정 대화에 관한 후보 간 토론이 구래의 입장 대립을 반복한다고 평가한다. 한편에서는 교섭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정대화 대신 총파업·민중총궐기에 나서자고 하지만, 무엇을 위한 교섭인지,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쟁점에 집중하면서 노사정대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화가 다시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라는 비상한 정세에서 사회적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므로, 산업별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고 이를 축적하여 총노동 수준의 사회적 협의를 장차 구성해나가는 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한, 2021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면서 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들어서더라도 취약계층의 회복은 훨씬 더딜 것이므로, 민주노총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직접 포괄하지 않는 사업장, 영역도 계속 주목해야 하고,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지부도 지역별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항공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한국판 뉴딜종합계획도 당면 쟁점으로 자세히 다룬다. 

김진현의 「2021년 코로나19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는 먼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 질문한다. 위기의 종점은 집단면역을 획득하는 시점(역학적 종점)을 뜻하거나 삶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을 뜻할 수 있는데, 특히 역학적 종점의 핵심 변수는 백신의 개발과 접종 시기다. 그런데 고소득 국가가 백신 물량을 독차지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백신을 살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국이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국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게 된다면 심각한 비극이 연출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겨울이 오면 확진자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방역의 정치화에 몰두하면서 방역 당국의 헌신을 여러 차례 배신했다. 특히 최대 고비가 될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 기준을 완화했는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았다. 나아가 방역 실패에 대비하는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환자실 병상 확충과 간호인력 확보인데, 이조차 거의 준비가 없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현행 의료인력을 ‘갈아 넣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의료인의 헌신으로 겨울을 넘기면 또다시 문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질 것이다. 만약 겨울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문 정부는 다시금 ‘남 탓’할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필자는 문 정부의 방역 정책에서도 포퓰리즘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세초점으로는 먼저 임필수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는가」를 싣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에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아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수처장 임명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제거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짝을 이룬다.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데 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면 청와대와 여당의 무소불위한 권력만 남는다. 우리는 이를 문민 ‘독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김성균의 「바이든의 위태로운 승리와 유예된 위기」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따져본다. 바이든이 사상 최다득표 당선자가 되었다면, 트럼프는 사상 최다득표 낙선자가 되었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폭발하고, 투표에 참여한 라틴계, 흑인, 아시아계가 많이 증가하여 바이든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층 역시 코로나19 방역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힘을 보였다. 공화당이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과거의 중도 보수주의와 거리가 먼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가 지속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반트럼프라는 기치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표하는 당내 중도파와 샌더스 의원이 대표하는 당내 좌파뿐만 아니라 민주당 외부 독립파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 후 이러한 노선 간 긴장이 갈등으로 표출될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노선 간 대립은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을 반영한다. 미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계급적 갈등이 증폭되고 그와 중첩되는 인종적 갈등도 더 극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처해 공화당이 우파 포퓰리즘으로 기울었다면 민주당은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인가. 바이든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과연 바이든이 어떤 정책으로 통합을 이끌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유리의 「서울의 봄, 거리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았나」는 기획연재, ‘소설과 함께 보는 한국 노동자운동 역사’의 세 번째 글이다. 1987년에 발표된 김인숙의 장편소설, 『‘79~’80 겨울에서 봄 사이』를 통해서 1979년 10·26부터 1980년 5·17까지 정치 상황과 학생운동 내 치열한 논쟁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왜 1980년대 학생운동은 본격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했는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즘 언급되는 ‘86세대의 변절’이라는 말의 의미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유미의 「페미니즘은 어디서 길을 잃었나」는 기획서평, ‘페미니즘 읽기’의 세 번째 글이다. 『교차성×페미니즘』, 『페미니즘을 퀴어링!』, 『젠더는 해롭다』 이 세 책을 읽으며 현재 여성학계의 주류적 입장인 포스트페미니즘과 2세대 페미니즘의 주류인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양자는 ‘정체성의 정치’의 양 편향을 대변하는데,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정체성을 수없이 많은 다양성으로 해체한다. 양자 모두 보편적 과학의 토대, 보편적 개인의 권리라는 문제설정을 상대화하고 소수자 집단의 불안, 위협, 피해를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국 이로써 하나의 집단과 다른 집단의 권리가 충돌하고, 누가 더 약자인지를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김태훈의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사회성격 논쟁」은 윤소영 선생의 『한국사회성격 논쟁 세미나』를 소개하는 세 번째 글이다. 이번 글은 주제를 문재인 정부 비판, 86세대 비판, 현대경세학으로서 경제학, 현 정세와 지식인으로 나누었다. 이번 책소개의 실천적 결론은 마지막에서 다루는 ‘지식인의 행동규범’일 터인데, 386세대 지식인의 전향에 대비하여 현 정세에서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편집장 임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