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만 명의 난민 발생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 역시 초래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전쟁이 지속될수록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경제 전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과 재건 전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명피해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전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회복세 둔화에 일조하는 주요한 경로는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보편적인 위험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특히 올해 식량가격 상승 수준은 지난 20년 사이 두 차례의 식량가격 상승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빈곤 위기가 우려될 정도다. 

또한,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원자재 공급부족, 운송 차질 등이 세계적인 가치사슬을 따라 확산하면서 생산과 공급의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차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연하게도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19일 “전쟁이 세계의 회복을 지연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전쟁 이전인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예측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된다는 전제와 함께, 지난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러시아 제재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쟁 확전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연말까지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전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전쟁이 세계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해 2021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전쟁이 세계 상품시장에 가하는 공급충격은 ①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있고, ② 이차적으로 세계 공급사슬에 차질을 발생시켜 공급 측면의 병목현상 심화가 있다.

 

세계은행은 4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2022년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앞으로 3년간 상당히 유지되면서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높은 상품가격과 결합된 전쟁 관련 공급 병목현상이 세계적인 가치사슬을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을 살펴보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력한 수요 회복과 공급 제약을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은행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 물가지수는 각각 50%와 40% 상승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시기인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지수는 각각 34%와 13% 추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물가상승이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부문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가격 상승은 에너지의 경우 1973~75년 이후, 비료와 식량의 경우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기존의 에너지 부문 압력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공급 차질을 더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은 세계 1위(약 25%)이고, 원유 수출은 세계 2위(약 10%)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7%를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부터 유럽산 천연가스는 70%, 석탄은 65%, 브렌트유는 30%씩 가격이 급등했다.

식량 가격 상승 역시 심각하다. 간단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1990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FFPI)다. 2022년 4월 평균 식량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역대 사상 최고치였던 3월의 159.7포인트보다 1.2포인트(0.8%) 하락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 4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6.4포인트(29.8%)를 웃돌았다. 특히 2022년 3월 식물성유지 가격지수는 1월 대비 무려 50.1포인트 오른 251.8포인트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유채씨 수출 세계 2위(10.2%)이고, 해바라기유의 수출은 우크라이나(46%)와 러시아(23%)가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적인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전쟁으로 급감하면서 달러 기준 가격이 각각 밀 42.7%, 보리 33.3%, 콩 20%, 식용유 29.8%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밀 가격 상승은 세계 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2월 말 이후 90% 이상 차단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2022~23년 밀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이 앞으로 25~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료 가격 상승 역시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고 식량 가격 상승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질소와 칼륨을 포함한 비료의 중요한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은행의 비료 가격지수는 2022년 1분기에 10% 가까이 올라 명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료 가격은 지난해부터 공급 차질, 투입 비용 급증,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제한 등으로 80%가 급증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부터의 비료 수입 중단으로 인해 2022년에도 거의 7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보편적인 위험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9년 우크라이나 밀의 주요 도착지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터키, 튀니지였다. 밀 가격 상승은 이들 국가 외에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불안정과 사회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맥킨지앤드컴퍼니의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를 변화시키는 12가지 혼란”에 따르면,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6% 상승했던 2007~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빈곤에 빠졌고, 11% 상승했던 2010~11년에는 4천만 명이 빈곤에 빠졌다. 그런데 2022년 4월 기준으로 식량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8% 상승하여, 이전 두 번의 식량가격 상승에서 관측되었던 수준을 넘어섰다.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만큼은 아니지만, 전쟁이 유발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공급사슬 차질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역로를 방해하고 운송과 보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망의 연결성을 손상시킨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함께, 세계 가치사슬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는 선철, 농축 우라늄, 팔라듐, 니켈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백금, 정제 알루미늄 수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는 선철의 주요 수출국이며, 네온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의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금속·광물 가격지수는 2022년 1분기에 13%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대부분의 금속, 특히 알루미늄과 아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금속 가격은 2022년에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전쟁은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상품과 중요 부품의 복잡한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광물과 원자재는 다양한 생산 부문의 핵심 투입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라듐과 네온 가스는 자동차 산업에서 촉매변환기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이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첨단 칩 제조 공정에 중요한 투입물이다. 니켈과 구리는 제조와 건축에 널리 사용된다. 팔라듐이나 니켈과 같이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금속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면 촉매변환기와 배터리를 포함한 품목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자 배선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공급에 대한 차질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공장 폐쇄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급사슬 위기는 공급사슬 재편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촉발했다. 미중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 문제가 세계경제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공급사슬 관리는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 JIT)에서 ‘복원력 중시 방식’(Just In Case, JIC)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온쇼어링’(onshoring)과 주변국으로 돌리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가치 동맹에 기반한 ‘친구쇼어링’(friend shoring)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해왔다. 5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이다. 전쟁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는 상품 및 무역 부문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미국은 3월 8일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분명히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이 아직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추가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경제제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이를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왔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을 유럽연합의 제재안을 중심으로 표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타임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2차 세계전쟁 이후 강대국에 부과된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받는다. 한국은행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및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내용은 크게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 무역 부문에 대한 제재, 기타 제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정부, 은행, 개인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과 금융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러시아 8대 은행 중 스베르방크를 제외한 7개 은행을 국제금융결제망을 통한 자금거래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러시아 정부 및 은행의 전쟁자금 동원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으로, 무역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제조업 및 에너지 시설 개량에 타격을 주기 위한 교역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히 의존하는 유럽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이미 3월 8일부터 러시아 석유,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유럽연합은 5월 말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 제재는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유럽연합은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의 수출, 이전, 판매를 금지하고, 에너지 외에 드론과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첨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러시아의 국방 및 미래 성장 기술 분야 역량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유럽연합도 6차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3개국은 예외로 하여 완전한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자금 공여 금지, 여행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3월 4일 기준으로 총 680명의 개인과 53개의 기관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1조 달러 이상이다. 이러한 제재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 및 기관의 국제 금융체계 활용을 차단하며, 특히 올리가르히 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 푸틴 체제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종전을 종용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전쟁과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전망이 일치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유럽연합의 3차 제재안까지 반영했을 때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 내년 경제성장률은 -2.3%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11.3%포인트, 내년은 4.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러시아 정부기관도 2022년 러시아 국내총생산이 6~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5.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전면화된 3월부터 러시아의 물가상승과 일부 수입 물품 및 조립 생산물품 등의 공급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무역 분야 기업들의 탈러시아화 또는 사업중단, 러시아 자원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재정축소, 물류망의 혼란 및 화물 수송 감소 등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증가, 실질소득 감소 및 빈곤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석 달 넘게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러시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특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막대한 양의 에너지 자원을 계속 수출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루블화 환율 방어에도 성공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 3, 4월 두 달간 러시아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액은 630억 유로(83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은 440억 유로에 달한다. 러시아는 전쟁과 경제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이 크기는 하지만, 사상 최대 수준의 원유 수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약 2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최대 흑자였던 작년 1200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직후 달러당 137루블 수준으로 약 35% 올랐던 루블화 환율을 두 달 만인 4월 25일에는 74루블로 제재 이전 수준까지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자금줄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 “단결의 힘: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의 경제적 비용”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은 석유의 경우 매일 6.5억 유로를, 파이프로 운송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3.6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는 하루당 전비로 추산되는 6.5억 달러를 한참 넘어서는 액수다. 따라서 이 칼럼은 현재 수준의 경제제재도 물론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판매로 수입을 얻는 흐름을 유지하는 한 전쟁을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칼럼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유럽연합 국가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러시아가 치러야 할 비용을 비교한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품 수입을 금지할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이 치러야 하는 평균적 비용은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GNE)의 0.7%(230유로)다. 다만 국가마다 편차가 커서, 리투아니아, 독일, 프랑스의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은 각각 5.3%, 0.3%, 0.2% 감소하고, 룩셈부르크의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은 오히려 0.2% 증가한다.

러시아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무역 제재의 강도와 제재 참여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6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된다. 유럽연합만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시나리오 1에서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2.27%지만, 완벽한 국제공조 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금지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6에서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33.01%다. 만약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에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가 추가된다면, 시나리오 4에 가까울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11.29%다. 반면 각 시나리오에서 유럽연합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0.71%~0.85% 수준이다. 따라서 이 칼럼은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유럽연합이 감당할 비용은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작으며, 무엇보다 제재의 효과성이 국제공조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허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관적 입장도 존재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기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협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푸틴과 러시아의 행동 변화, 즉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철수와 돈바스 지역 두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에 대한 승인 철회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제재의 일반적 목표는 형사사법의 목표와 유사하게 억제, 집행, 처벌, 갱생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재가 나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제재가 강제될 수 있는가, 실제 처벌이 효과적인가,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핵심은 억제와 갱생이다. 처벌에 대한 전망은 사전에 잠재적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며, 엄격한 집행과 결합된 실제 처벌은 사후에 제재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단계인 억제 단계에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게 제재의 범위와 확실성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2단계와 3단계인 엄격한 집행과 결합된 실제 처벌 단계에서는, 현재 경제제재가 분명히 러시아 경제에 큰 어려움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가 제재 집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4단계인 갱생에서는, 러시아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유의미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기사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추가적인 확전을 억제할 수 있으며, 대만 통일을 위한 중국의 군사행동 계획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쟁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더라도 세계에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제제재 외의 다른 수단들이 필요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재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외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의 파괴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되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수년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이러한 피해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시시각각 누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전망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약 700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 5월 초까지 약 550만 명의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이 중 90%는 아동과 여성이며, 주로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등 주변국으로 향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더 많은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긴급 지원과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간 조직 및 할당의 문제를 제기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정책보고서 「재정 지원 및 통화 경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에 미치는 경제정책적 영향」에 따르면, 난민에게 피난처, 음식, 의료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연간 재정 비용은 1인당 9000유로(1200만 원)에서 25000유로(33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난민 1인당 연간 재정 비용을 1만 유로라고 가정하면, 1년 동안 500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는 비용은 5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연합 GDP의 약 0.35%에 해당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 도로, 물류 센터, 전력 및 통신망,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와 공장 등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한 비용 역시 발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또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인명 손실, 물리적 자본의 파괴 등이 앞으로 수년 동안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센터가 4월 7일 발간한 소책자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추정치를 추산한다. 먼저 상향식으로는 1) 사회기반시설 복구 비용, 2) 전쟁 활동 비용, 3) 민간 손실(주택 및 부동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재정착 비용, 소득 지원 등), 4) 당기 및 미래 소득 손실(기업 매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손실 등)을 바탕으로 손실 비용을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손실 비용은 약 5000억 달러(641조 원)에서 1조 달러(1280조 원)에 이른다. 하향식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생산자본 규모를 바탕으로 손실 비용을 추산한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우크라이나의 1인당 생산자본은 약 25000달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생산자본의 약 30~40%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40%의 파괴를 가정하면, 그 비용은 4400억 달러(564조 원)에 달한다.

비록 전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겪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산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전망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소책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재건을 위한 국제 원조의 주요 단계를 설명한 뒤, 이전의 재건 사례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대한 잠정적인 추정치를 제시한다.

먼저 소책자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비록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인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능이 대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발전 수준과 유럽연합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는 2002~03년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는 2차 세계전쟁 이후의 유럽과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럽연합과 근접성을 가진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책자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재건이, 재정적 지원과 물리적 자본의 재건 이상으로 제도개혁과 민간 투자에 대한 신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책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재건 초기 6개월에 해당하는 ‘긴급 대응’ 단계다. 이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아를 피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서둘러야 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재건 3개월에서 24개월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경제의 빠른 재건’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회복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초 마련’ 단계다. 이 단계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의 공동 시장으로 엮어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를 이용하고, 기술, 자본 및 제도개혁을 통해 외국 자본과 현대 기술을 유치하여 우크라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소책자는 이전의 재건 사례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추산한다. 먼저 마셜 플랜의 경우 당시 원조 규모인 125억 달러를 현재 경제 수준으로 확대하면 약 4500억 달러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수준인 이라크의 재건에는 UN이 약 2200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는 미국 정부가 1450억 달러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소책자는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 비용은 약 2000억 유로(267조 원)에서 5000억 유로(668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재건 비용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은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해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이번 전쟁은 우선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약계층과 국가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전쟁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을 따라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며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 병목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여, 러시아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미국 외에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이 발생했으며, 손실 비용은 약 5000억 달러(641조 원)에서 1조 달러(12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도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의 조기 종식과 평화적 해결보다는, 확전과 장기화를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러시아가 하루빨리 침공을 중단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