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위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현 시기는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다.", "임기 내 계속 6%이상 경제성장 할 것" 이라며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고 했다.
확실히 탄핵 시기를 거치면서 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보다 더 반동화 된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신자유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것일지도 모른다.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빈곤화"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그/들로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악당인가.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지라도, 2,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들의 반 이상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비정규직이란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노동의 불안정화로 야기되는 삶의 권리의 약화, 생존의 위협 등 사회적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노동자'계층이 점점 늘고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과장된 것이고 잠재워야 할 것이며 "무역수지 흑자 2백억 달러, 외환보유액 1천 6백억 달러 / 세계 4위" 가 사활적 과제일 뿐이다.


악화되는 '삶의 질'

노무현 정권은 "자본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며, 정규직 노동자의‘이기주의’로 인해 노동자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삶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다같이 못살자" 는 것이다. 물론 '다같이'에는 정권과 자본과 소득 상위 10%의 저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주장하며 노동유연화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던 결과는 어떠한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4%로 1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으며, 청년실업률은 7.6%로 1년전 보다 0.3%로 오히려 늘었다. 또한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노동자 비중이 지난 1월 51.2%에서 4월 50.5%로 0.7% 포인트 하락했으며 임시노동자는 1월 34.5%에서 4월 34.8%로 0.3% 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일용노동자도 14.3%에서 14.7%로 0.3% 포인트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정부통계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굴레'는 더 이상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어 왔고,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서 항상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또한 신용불량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2,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중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설사 고용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란 처지에 놓여 있다.


대중의 직접참여와 행동에 기반 한 운동이 필요하다.

현 시기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빈곤에 맞서는 운동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빈곤구제를 위한 운동’,‘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 만들기 운동’,‘세련된 정책대안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빈곤은 이 사회체제에서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 요구는 국가의 시혜나 빈곤구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여러 경제지표나 예산제약으로 인한 ‘정책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장 제도적 개선에 단순 동원되는 방식을 탈피해서 민중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조직전략을 위해서는 개혁세력의 연대가 아닌, 근본적 변화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는 민중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단체간 연대를 넘어서서 불안정 노동자 대중의 직접참여와 주체적 행동으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하는 운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5월 말부터 시작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매우 소중하다. 공동행동은 단지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공동의 실천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최저생계비의 확보’,‘안정적 일자리 확충’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정부와 자본에 직접 요구하고 행동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자발적 연대 속에서 대중의 물결과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투쟁으로 결집하자!

이 운동은 전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해 공통의 요구를 정식화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중운동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적인 ‘공동투쟁’으로 당장 묶어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각각의 투쟁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 연대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조직들의 공동투쟁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체들의 요구와 내용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고 통일되어야 하고, 그 공동의 요구에 입각한 공동행동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노동’과 분리되어 접근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의도이기도 하다. 빈곤화와 복지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자본에 복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요한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내부의 위계를 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의 대립으로 만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두의 과제이다. 한 축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투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야 한다.


최저임금실질화투쟁/최저생계비현실화투쟁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현재 공동행동은 3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하나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두 번째는 '불안정노동자와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이하 행진)', 세 번째는 비정규개악입법저지와 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은 현재 선언참가자를 모집중이며, 6월초 인권선언주간을 진행하고 향후 인권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총회와 토론회를 거쳐 인권보고서와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행진은 파견법, 비정규직철폐, 노동허가제쟁취, 최저생계비 보장, 청년실업해결과 여성노동권쟁취 등의 주제로 매달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6월 중순 3박4일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보장 공동행진을 통해 더욱더 연대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또한 공동행동은 3월에 '사회적 일자리와 참여복지5개년 비판 토론회'와 총선시기 청년실업해결과 비정규직철폐의 내용을 담은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동행동은 향후 최저임금현실화와 최저생계비보장 공동투쟁을 실천하는 빈곤사회연대(준)과 최저임금실천단 등이 연대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단결과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투쟁에 대한 연대와 적극적 참여/행동으로부터 공동행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의 유의미한 계기로 만들어 가자. 이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 /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시혜’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정부와 자본 논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떻게 빈곤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를 고발/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시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대중적 공동행동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삶의 나락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이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