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제심포지엄 :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전 세계 민중은 실질임금 하락, 실업 증가, 빈곤의 확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 위기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노동신축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여러 가지 법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말부터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었고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몇몇 계기를 통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시도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 및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을 풍부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각 국 노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이탈리아노총(CGIL), 브라질노총(CUT), 남아공노총(COSATU), 호주노총(ACTU)의 정책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민주노총 산하 여러 노조의 활동가,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펼쳤다.
1부: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1부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제라르 뒤메닐 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가장 최근 형태인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극단적 이윤추구를 한 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대외적 불균형), 과잉소비와 가계부채의 상승(대내적 불균형)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위기가 언제 끝날지 보다는 위기 이후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이 위기 이후의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현재의 위기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세 차례의 구조적 위기를 겪었다. 198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불황, 1930년대 대불황,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1970년대 위기가 그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포함하여 네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자본주의는 여러 중요한 변형을 겪게 된다. 첫 번째 위기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법인기업의 등장(법인혁명), 급여를 받으면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종사하는 관리자계급의 등장(관리자혁명), 거대금융기관의 부상(금융혁명)을 거쳐 미국 헤게모니가 형성된다. 그러다가 두 번째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고 두 번째 새로운 자본주의 시기인 제국주의/뉴딜 시기가 개시된다. 또한 자본가계급 내 이해관계 충돌의 결과로 사회적 타협이 발생했고 이 계급의 소득과 권력이 위축되었다. 세 번째 위기 이후 뉴딜시기에 한계에 부딪혔던 자본가 계급의 소득과 이윤을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2차 금융헤게모니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무역자유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국제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경쟁하게 되었고, 이로써 관리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소득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폭발한 네 번째 위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불가능한 것임을 입증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미국 중앙은행은 금융메커니즘을 미국 내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뒤메닐 교수는 현재의 위기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대중 투쟁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조발표를 마무리했다.
지정토론이 뒤를 이었다. 브라질 노총의 켈트 야콥슨 국제국장은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 역시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파시즘, 소비에트주의, 자유주의가 대결하여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게 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현재 전반적으로 저항의 주체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잘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그는 강조했다. 각국 정부가 노동자 민중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동하는 데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이탈리아 노총의 스테파노 팔미에르 경제정책국장은 뒤메닐 교수의 분석에 동의를 표하며 지배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체계 밖으로 밀어내면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진의 보수의 급상승, 대기업 통폐합, 인수합병 등을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대안 없이 근시안적으로 수용했던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좌파 정치세력 및 노동자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연대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용건 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감독과 금융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계획을 담은 합의문이 발표되었음을 소개한 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급을 뛰어 넘어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변화를 추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경제위기 하에서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투쟁과제를 소개했다. IMF 위기 당시에 대공장이 먼저 타격을 입었다면 현재는 중소기업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외국계 자본이 구조조정에 대해 공세적인 태토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 기업을 국내 자본이 인수할 수 없어 해외에 매각될 경우, 기술적 역량과 잉여의 유출, 노동조합 파괴의 양상이 나타나며 악랄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투쟁할 대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실업보험 확충 및 국민기초생활법 적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확대,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벌 잉여금 출연과 투기자본 규제로 고용유지와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과 중소기업 기반 강화라는 금속노조의 5대 대정부 요구안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자들의 문제제기 및 토론에 대한 뒤메닐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가, 노동조합의 대응 세 측면으로 나누어 추가설명을 제시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경쟁하게 만든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의 국가는 계급사회에서의 제도이며, 국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를 관철시켜온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뉴딜이나 사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민중계급의 투쟁이 이후 상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전략(고용, 임금을 중심으로)
2부에서는 각국에서 경제위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각국 노총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를 공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탈리아노총의 스테파노 팔미에르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자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소개했다. 그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격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외국인혐오를 동원하여 차별적 경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전 중도좌파정부가 취해놓은 보호조치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고 했다. 특히 최상위층의 임금상승률이 하위층 임금상승률의 4배라고 했다. 지난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생산성이 14.3%나 늘어났지만 이중 노동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3.8%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 모델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노총은 사회정의와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요구로 3년간 GDP 1%를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자할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을 실시할 것, 유럽차원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0년까지 해고 중단, 복지네트워크 강화, 사회보장 적용범위 확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확충, 이전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수당 지급 등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이탈리아 노총은 지난 4월 1일 로마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했으며, 5월 14일~16일에는 유럽 차원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노총은 임금상승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브라질노총의 켈트 야콥슨 국제국장이 브라질의 상황을 소개했다. 2008년 10월~11월 위기가 명확해지자 브라질 은행들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신용공급을 중단했다가 정부가 소비자 신용대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곧장 정부 채권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보존을 이유로 들며 생산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대출받은 민간 기업들이 고용보장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임금삭감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10월~2009년 4월 사이에 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1,650만 명이고 계약해지를 당한 노동자가 1,500만 명이었을 정도로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 노총은 룰라정부의 고용안정 보장없는 구제금융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몇가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에너지, 운송, 위생시설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최초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산업생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현 고용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생산 증대와 일자리 보전을 동시에 가능케 했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프로그램을 위해 16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월 평균 67달러의 소득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남아공노총을 대표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나스 모시아는 남아공노총이 대중투쟁과 사회적 대화라는 두 갈래의 접근법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아공은 공식 실업통계로도 실업률이 20~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은 광산업과 자동차산업인데, 2009년 1/4분기 통계에 따르면 광산업에서 생산이 11.1% 하락했고 관련 여러 부문이 동반하락했다고 했다. 광산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잇달아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하자 남아공노총 산하 자동차노조는 노사정위원회에 요구를 제출했다. 2008년 11월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위한 틀을 만들었고 실업방지, 재취업, 생산력확보에 초점을 둔 남아공노총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고 했다. 공적투자프로그램 재원마련, 지역경제 내에서 공공서비스 및 기타 필수품 조달 장려 등 역시 수용되었다고 했다. 남아공노총은 대량해고를 쉽게 용인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용역, 외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 하향조정, 정리해고 즉각 중단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노총을 대표하여 네 번째 발제에 나선 데이브 로빈슨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쳐 반노조-친기업적인 보수당을 몰아낸 후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특정 소득 이하 근로가구에 대한 현금지급, 기간산업 지원, 노령연금 인상, 유급 육아휴직 연장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어 2009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파업권 제한, 퇴직연령의 일방적 상향조정 등 여전히 투쟁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했다. 호주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정리해고 중단, 노동자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금 지원, 해고노동자 및 전환배치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경제위기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위기를 틈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고 있는지,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차례로 소개했다.
김태현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포함하는 실제 실업률이 13%에 이르며 82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고 영세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7만 7천 명 감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 242개 사업장 중 192개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 임금이 3.1% 상승했으나 고물가로 실질임금은 1.5% 하락했다. 상용직 임금은 3.4% 상승하고 임시일용직은 5.5% 하락했다. 이를 종합할 때 그는 비정규노동자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고용기간이 매우 짧고 불안정하며,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공무원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일자리 공격 양상을 소개했다. 또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계획이 결국은 삭감된 임금으로 저임금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한편 정규직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이어서 일자리 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을 대체할 좋은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 철회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안정 특별법, 반노동적정책철회 및 친노동적 개혁입법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임금보장, 사회보장시스템의 발전적 구축,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등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소개했다.
2008년 말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각 국에서 벌어졌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를 비롯한 각 국에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역차원의 공동행동도 뒤를 이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각 국에서의 투쟁사례를 공유하며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낸 주범은 바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자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진해 온 각 국 정부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위기의 대가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투쟁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토론과정에서 각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대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매년 물가인상률과 GDP 성장률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브라질의 최저임금제(Bolsa Familia)가 실업수당, 퇴직연금,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다시 한 번 전 세계 민중을 경쟁과 분할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국제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그러나 각국에서 진행되는 투쟁을 상호 지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매개하기 위한 의제에 대한 토론은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1부: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1부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세를 전망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제라르 뒤메닐 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가장 최근 형태인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극단적 이윤추구를 한 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대외적 불균형), 과잉소비와 가계부채의 상승(대내적 불균형)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위기가 언제 끝날지 보다는 위기 이후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이 위기 이후의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현재의 위기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세 차례의 구조적 위기를 겪었다. 198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불황, 1930년대 대불황,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1970년대 위기가 그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포함하여 네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자본주의는 여러 중요한 변형을 겪게 된다. 첫 번째 위기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법인기업의 등장(법인혁명), 급여를 받으면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종사하는 관리자계급의 등장(관리자혁명), 거대금융기관의 부상(금융혁명)을 거쳐 미국 헤게모니가 형성된다. 그러다가 두 번째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고 두 번째 새로운 자본주의 시기인 제국주의/뉴딜 시기가 개시된다. 또한 자본가계급 내 이해관계 충돌의 결과로 사회적 타협이 발생했고 이 계급의 소득과 권력이 위축되었다. 세 번째 위기 이후 뉴딜시기에 한계에 부딪혔던 자본가 계급의 소득과 이윤을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2차 금융헤게모니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무역자유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국제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경쟁하게 되었고, 이로써 관리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소득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폭발한 네 번째 위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불가능한 것임을 입증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미국 중앙은행은 금융메커니즘을 미국 내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뒤메닐 교수는 현재의 위기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대중 투쟁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조발표를 마무리했다.
지정토론이 뒤를 이었다. 브라질 노총의 켈트 야콥슨 국제국장은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 역시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파시즘, 소비에트주의, 자유주의가 대결하여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게 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현재 전반적으로 저항의 주체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잘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그는 강조했다. 각국 정부가 노동자 민중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동하는 데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이탈리아 노총의 스테파노 팔미에르 경제정책국장은 뒤메닐 교수의 분석에 동의를 표하며 지배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체계 밖으로 밀어내면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진의 보수의 급상승, 대기업 통폐합, 인수합병 등을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대안 없이 근시안적으로 수용했던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좌파 정치세력 및 노동자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연대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용건 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감독과 금융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계획을 담은 합의문이 발표되었음을 소개한 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급을 뛰어 넘어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변화를 추동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경제위기 하에서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투쟁과제를 소개했다. IMF 위기 당시에 대공장이 먼저 타격을 입었다면 현재는 중소기업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외국계 자본이 구조조정에 대해 공세적인 태토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 기업을 국내 자본이 인수할 수 없어 해외에 매각될 경우, 기술적 역량과 잉여의 유출, 노동조합 파괴의 양상이 나타나며 악랄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투쟁할 대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실업보험 확충 및 국민기초생활법 적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확대,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벌 잉여금 출연과 투기자본 규제로 고용유지와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과 중소기업 기반 강화라는 금속노조의 5대 대정부 요구안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자들의 문제제기 및 토론에 대한 뒤메닐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가, 노동조합의 대응 세 측면으로 나누어 추가설명을 제시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경쟁하게 만든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의 국가는 계급사회에서의 제도이며, 국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를 관철시켜온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뉴딜이나 사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민중계급의 투쟁이 이후 상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전략(고용, 임금을 중심으로)
2부에서는 각국에서 경제위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각국 노총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를 공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탈리아노총의 스테파노 팔미에르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자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상을 소개했다. 그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격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외국인혐오를 동원하여 차별적 경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전 중도좌파정부가 취해놓은 보호조치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고 했다. 특히 최상위층의 임금상승률이 하위층 임금상승률의 4배라고 했다. 지난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생산성이 14.3%나 늘어났지만 이중 노동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3.8%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 모델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노총은 사회정의와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요구로 3년간 GDP 1%를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자할 것과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을 실시할 것, 유럽차원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0년까지 해고 중단, 복지네트워크 강화, 사회보장 적용범위 확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확충, 이전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수당 지급 등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이탈리아 노총은 지난 4월 1일 로마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했으며, 5월 14일~16일에는 유럽 차원의 공동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노총은 임금상승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브라질노총의 켈트 야콥슨 국제국장이 브라질의 상황을 소개했다. 2008년 10월~11월 위기가 명확해지자 브라질 은행들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신용공급을 중단했다가 정부가 소비자 신용대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곧장 정부 채권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보존을 이유로 들며 생산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대출받은 민간 기업들이 고용보장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임금삭감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10월~2009년 4월 사이에 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1,650만 명이고 계약해지를 당한 노동자가 1,500만 명이었을 정도로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 노총은 룰라정부의 고용안정 보장없는 구제금융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몇가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에너지, 운송, 위생시설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최초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산업생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현 고용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생산 증대와 일자리 보전을 동시에 가능케 했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프로그램을 위해 16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월 평균 67달러의 소득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남아공노총을 대표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나스 모시아는 남아공노총이 대중투쟁과 사회적 대화라는 두 갈래의 접근법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아공은 공식 실업통계로도 실업률이 20~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은 광산업과 자동차산업인데, 2009년 1/4분기 통계에 따르면 광산업에서 생산이 11.1% 하락했고 관련 여러 부문이 동반하락했다고 했다. 광산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잇달아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하자 남아공노총 산하 자동차노조는 노사정위원회에 요구를 제출했다. 2008년 11월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위한 틀을 만들었고 실업방지, 재취업, 생산력확보에 초점을 둔 남아공노총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고 했다. 공적투자프로그램 재원마련, 지역경제 내에서 공공서비스 및 기타 필수품 조달 장려 등 역시 수용되었다고 했다. 남아공노총은 대량해고를 쉽게 용인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용역, 외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 하향조정, 정리해고 즉각 중단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노총을 대표하여 네 번째 발제에 나선 데이브 로빈슨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쳐 반노조-친기업적인 보수당을 몰아낸 후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특정 소득 이하 근로가구에 대한 현금지급, 기간산업 지원, 노령연금 인상, 유급 육아휴직 연장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어 2009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파업권 제한, 퇴직연령의 일방적 상향조정 등 여전히 투쟁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했다. 호주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정리해고 중단, 노동자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금 지원, 해고노동자 및 전환배치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경제위기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위기를 틈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고 있는지, 민주노총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차례로 소개했다.
김태현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포함하는 실제 실업률이 13%에 이르며 82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고 영세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7만 7천 명 감소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 242개 사업장 중 192개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 임금이 3.1% 상승했으나 고물가로 실질임금은 1.5% 하락했다. 상용직 임금은 3.4% 상승하고 임시일용직은 5.5% 하락했다. 이를 종합할 때 그는 비정규노동자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고용기간이 매우 짧고 불안정하며,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공무원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일자리 공격 양상을 소개했다. 또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계획이 결국은 삭감된 임금으로 저임금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한편 정규직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이어서 일자리 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을 대체할 좋은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 철회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안정 특별법, 반노동적정책철회 및 친노동적 개혁입법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임금보장, 사회보장시스템의 발전적 구축,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등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소개했다.
2008년 말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각 국에서 벌어졌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를 비롯한 각 국에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역차원의 공동행동도 뒤를 이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각 국에서의 투쟁사례를 공유하며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낸 주범은 바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자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진해 온 각 국 정부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위기의 대가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투쟁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토론과정에서 각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대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매년 물가인상률과 GDP 성장률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브라질의 최저임금제(Bolsa Familia)가 실업수당, 퇴직연금,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다시 한 번 전 세계 민중을 경쟁과 분할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국제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그러나 각국에서 진행되는 투쟁을 상호 지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매개하기 위한 의제에 대한 토론은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