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파병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오는 4월 15-16일,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가 방한한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일주일에 걸쳐 한국-일본-중국을 방문하며 각 국가가 기존에 약속한 이라크 파병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다. 현재 이라크전의 전면확대 및 파병국가 민간인들의 인질사건으로 각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를 무마하고 파병 강행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압박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회운동진영이 파병을 반대하며 누차 주장해온 것처럼,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 민중사이의 전면전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어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미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오직 파괴와 학살,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었으며 이제 미국은 이 곤란한 상황을 전면적인 제2의 전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전쟁범죄자이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추가파병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방한까지 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해오며 이라크 추가파병은 명백히 침략 전쟁과 이라크 학살에 대한 동참임을 규탄해왔다. 하루에도 몇 십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학살되고 파병국가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즉각 떠나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파병국가들은 즉각 파병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일사천리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평택을 동북아 군사패권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320만평의 대규모 부지를 강요하며 이미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평택주민들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시간에도 대북선제공격 및 압박의 수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전력을 증강시키며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독수리훈련, 대테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PAC-3 미사일 대량 배치와 함께 오는 9월에는 동해에 해상 요격시스템의 핵심인 이지스함을 배치,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망(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장 선두에서 대변해온 인물로 이번 방한 과정에서도 대북 강경정책을 강변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정부에 한-미 전쟁학살 동맹을 강요할 딕체니 부통령의 방한을 한국의 민중 모두는 반대한다. 딕-체니가 방한하여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추가파병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대북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 민중들의 들끓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경고한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겉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해놓고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면담을 계기마다 그 주요한 결정을 단행해왔다. 작년 10월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방침 결정,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기간 파병규모 결정의 어이없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한국정부는 이번 딕 체니 부통령의 방한과정에서도 거침없이 한-미 전쟁학살동맹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라크에서는 자국민의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약속을 운운하며 파병강행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이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파병을 철회해야 하고 체니 부통령의 방한 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며 대미 굴종적인 외교로 파병을 강행하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에 동조한다면 딕체니 방한에 분노하는 한국민중의 저항이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고 이라크를 즉각 떠나라!
동아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한국정부에게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전가 결사 반대한다!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군사력 증강, 대북압박정책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