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에 부쳐.
기만적인 이전비용전가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23일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대체부지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완결지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불평등하다고 비판받았던 지난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완전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각서(IA)를 만드는 데 이번 협상에 큰 성과라 평가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라는 지난 1990년 양해/합의 각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기타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양국의 공동 검증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가 한국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276억 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정부를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원의 감축과 기지이전을 기점으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치 자신의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축소와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떠벌렸다. 그러나, 미군 재배치 계획(GPR)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이란 이러한 미군 재배치계획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미국이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쉽게 하고 대중국 봉쇄와 포위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전력증강,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한층 위협적인 대북 전쟁연습 실시 등과 함께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아시아지역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전력증강을 모색하는 등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2의 미군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기만적인 비용전가 기지이전협상 거부한다!
학살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
자주국방 핑계삼은 국방비 증액,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2004.7.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