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죄악 학살파병 연장을 거부하고 철군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자

1. 자이툰 부대 파병시한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무능과 반민주로 점철된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야합처리 되었다. 모든 것에서 대립하던 우리당-한나라당이 파병연장에 대해서는 야합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무장한 세계화와 전쟁참여에 있어 지배세력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까발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국 국회에서 그들의 제1의 과제는 파병연장이었고, 그들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총칼로 평화와 재건을 말하고 민중의 목숨을 댓가로 국익을 운운하는 저 노무현정권과 정치권을 비롯한 지배세력은 그 피에 물든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2. 미국의 학살전쟁,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역사와 민중에 대한 죄악이다. 10만여명의 이라크인들이 학살당한 살육의 현장, 오무전기노동자 김만수, 곽경해씨가 피살당하고 김선일씨가 죽어간 그곳에서 자이툰부대는 그 학살을 정당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씻기 힘든 죄 아닌가. 더욱이 파병연장으로 인해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거나 무장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정권과 지배세력은 그 죄악과 재앙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3.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바램을 짓밟고, 소위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한답시고 파병하더니 부시에게 추가파병을 선물로 안겨주고 이제는 ‘묻지마’ 파병연장까지 강행하는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이미 파탄났고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그들은 한손에는 자본의 이해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난도질할 뿐이다. 오직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만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4. 2004년 한해 반전평화 운동은 연초 추가파병 반대 투쟁, 김선일씨 죽음을 계기로 한 파병철회 투쟁, 범국민 단식투쟁, 출국 저지투쟁, 파병연장 반대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풀뿌리 반전운동은 전범민중재판 운동을 전개하여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범죄를 심판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병연장을 앞두고 실질적인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반전평화, 파병반대의 민중적인 의지를 모아내지 못하였다. 깊이 평가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2005년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학살과 점령을 끝내는 것, 파병을 중단하고 자이툰부대를 완전 철수시키는 것,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반전평화 운동을 더욱 심화 확장시키는 막중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한다. 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철군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자.

200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