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의 국회통과가 이제 눈앞에 닥쳤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노사정간의 조속한 합의와 입법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파견노동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기만술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된 상태이다.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은 정규직에게도 향해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이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하여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공격하고 외자유치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제도들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로 화답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비정규개악입법안은 ‘수정’이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로드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같은 ‘사회적 교섭’의 틀에서 해결해보겠다거나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여나 일말의 ‘교섭’ 또는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야 한 치의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로드맵’이자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자!
지금 우리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수년간 추진된 비정규직화에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투쟁의 성패를 결코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가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끊임없이 패퇴해왔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 있는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얼마나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것이다.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