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농민의 죽음의 본질을 폭력시위로 몰아갔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다가 우발적으로 과잉진압이 벌어져 죽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식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호도하는 뻔뻔스런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사과’로 민중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신자유주의 살농정책, 민중탄압 정책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농민은 무분별한 농업개방과 농업구조조정, 생존권 유린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간접살해당한 것이요, 직접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들을 공격적으로 진압하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살해당한 것이다. 쌀개방 문제나 농업회생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경찰청장 파면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런 사과는 집어치워야 하며,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요구할 사과도 없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한 집회에서 두 명의 무고한 농민을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살해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정권의 수장은 진정한 책임을 외면하여 두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기만적인 사과로 인해 민중의 분노는 더더욱 커질 것이다.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정권에 확실히 사망선고를 내리고 더 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경찰폭력으로 죽이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정권을 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직접 심판해야 한다. 민생파탄 무능정권 살인폭력 정권에 대해 민중은 강력한 퇴진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05. 12. 2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