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조차 가로막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이 1월 25~26일 실시되는 전국공무원노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불법으로 보고 원천봉쇄하려는 지침을 각 지역에 하달하였고, 실제로 25일에 각 지역에서 투표행위를 광범위하게 방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만 열면 겉으로는 선진적 노사관계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일관해왔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다. 선거 역시 그러한 과정의 하나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사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이 마치 군사독재 정권처럼 노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며 선거까지 가로막으려 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은 전 민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손발을 다 묶어놓는 절름발이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까지 탄압하는 것은 정권의 통제에 복종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하여 진압해 왔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노동자를 배신하고 비수를 꽂아 노동자의 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들을 필두로 해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실천과 투쟁으로 저항해 왔고 노동자의 양심과 사회정의를 지키며 오늘도 머리띠를 묶고 있다. 공무원노동자 역시 무수한 탄압과 막대한 해고사태를 겪으면서도 투쟁과 연대 속에 지금처럼 성장하였다. 따라서 공권력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투쟁을 막으려는 것은 철저한 오산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오히려 탄압 속에서 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선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06. 1. 25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