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과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폭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KTX 여승무원,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덤프노동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각기 다른 사업장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예외없는 폭력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장과 만나 대화하겠다고 찾아간 자리에서 KTX 승무원들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굴뚝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 사측은 물대포를 동원하고 공권력은 이를 지원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다. 기륭전자, 학습지 대교 천막농성장에는 용역깡패들이 쳐들어와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행동을 하면 무조건 폭력을 동원하여 짓밟아놓고 보는 이런 행태야말로 뿌리 뽑혀져야 하는 사회적 악이 아닌가.
더욱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 악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다.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고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자 학살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기 전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
2006. 3. 2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