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서> 전쟁과 빈곤을 몰고올 신자유주의 경제·군사세계화에 저항하자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한·미FTA을 반대하는 민중의 공동 투쟁을! - 미국과 한국정부는 평택 전쟁기지 확장을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군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삼은 군사작전을 감행하며 반인륜적 폭력진압을 자행하였다. 지배세력은 언론조작을 동원해 온 국민이 경악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으며, 주민과 투쟁대오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을 반미·폭력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올해 농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민중의 평화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를 억압하고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진실은 그 어떤 폭력진압으로도 은페될 수 없을 것이다. 황새울 들판의 검은 철조망을 걷어내는 민중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전쟁, 한미 FTA가 몰고올 재앙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한·미 FTA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노동자 민중에게는 새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한미 FTA의 파괴적 효과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농업말살, 의료접근권 박탈로 인한 민중의 건강권은 파괴, 공교육 붕괴, 노동 관련 법적 보호조치 해제로 인한 노동권의 박탈 등 민중의 기본적 권리는 박탈될 것이다. 또한 초국적 금융투기와 거대한 부의이전이 발생하여 자본내에서조차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특허와 저작권 강화는 공공의 정보 접근권을 훼손하고 물, 전기, 가스 등과 같은 공적서비스 사유화는 이윤논리로 인해 가격 인상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한미 FTA는 민중이 먹고, 자고, 입고, 보고, 공부하고, 일하고, 치료받고, 이동하고, 쉬는 사회의 모든 부문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확실하게 내맡기는 고통스러운 재앙이 되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이 땅에 미국의 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농민의 땅과 집을 빼앗고 군부대를 투입하더니, 이제는 한미FTA를 통해 한반도 민중의 삶의 기본적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투쟁은 한미 FTA 저지투쟁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현재의 한-미 동맹의 과제에 있어 단지 군사・안보적 측면 그 이상의 문제이며, 또한 한미FTA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통합에 있어 단지 경제적 측면 그 이상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안정적 유지, 새로운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막상막하로 진행될 때, 기존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 군사적 격돌은 더욱 극심해지게 마련이다. 현재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경찰과 지구방위대 노릇을 자임한 배경에는 미 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 한미FTA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가 추진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면, 이른바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여 있음을 알게 된다. 한미FTA 협상의 시작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불과 3~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빠르고 진행되었다. 2005년 11월 17일 노무현과 부시는 부산 아펙에서 ‘경주공동선언’에 합의했고, 2006년 1월 반기문과 라이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으며, 2월 김현종과 로버트 포트먼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다. 경제동맹이 군사동맹으로, 군사동맹이 다시 경제동맹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자유무역과 군사패권의 회오리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공격은 동시에 몰려온다.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6월 5일 진행되는 한미FTA협상 테이블 양쪽에는 국가 대 국가가 마주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세계화된 자본’과 ‘민중의 인권’이 마주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군대 동원이라는 무리수까지 불사하며 평택에서의 저항을 진압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항의 파고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자본의 폭압도 증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지금, 한미FTA 반대운동은 민중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FTA 저지투쟁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함께 외치며 공동의 투쟁을 시작하자. <평택전쟁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서울촛불집회>는 한·미FTA가 몰고 올 또 하나의 전쟁에 저항하는 새로운 촛불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7월 9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과 7월 12일 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조직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그리고 이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시민사회운동단위는 함께 지혜를 모아 공동투쟁을 일궈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는 평택의 평화가 바로 서울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싸움임을 주장하며 서울지역에서의 평택투쟁을 확산시켜왔다. 이제 우리는 노동, 교육, 환경, 의료 등 서울시민들의 평화적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저지하는 민중의 인권·평화투쟁을 함께 조직하고 공동의 투쟁전선을 만들며 싸워나갈 것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자.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공동투쟁으로! 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2006년 6월 3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서울대책회의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한·미FTA을 반대하는 민중의 공동 투쟁 ● 평택 전쟁기지확장반대·한미FTA반대 공동 촛불문화제 일시: 6월 2일(금)~6월 9일(금) 늦은 7시 / 장소: 동아일보 앞 ● 대추리,도두리 주민행사와 전국순례 출정 문화제 - 일시; 6월4일 ● 대추리, 도두리 불법 검문 철폐 주간 기간; 6월4일---10일 ● 평택미군기지확장과 한미FTA 저지 문화한마당 콘서트 일시 : 2006년 6월 7일(수) 오후 2시～10시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청계광장 일대) 주최 :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와 한미FTA 반대 문화한마당 준비위원회 ●효순,미선 4주기 추모대회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촛불대행진 - 일시 : 2006년 6월 10일(토)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군부대’ 즉각 철수와 미국의 전쟁기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 일시 ; 6월18일 오후2시 - 장소; 대추리 ●‘황새울평화순례단’ - 일시 : 2006년 6월 5일(월) ～ 6월 16일(금)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