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1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이 끝난 이후 노무현 정부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대대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농성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58명이 구속되었고, 2,500여명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포스코 사측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하고, 노사간 교섭을 주선하겠다는 정부측의 담화는 거짓말과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2. 노무현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고 있지만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최대의 이슈가 된 지 오래인데도 노무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폭력진압을 일삼았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에게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규제완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있는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법으로 매도하였다.
또한 이번 포항 건설노조 파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방정부는 파업 파괴를 위해 기업가단체, 언론, 지역 유지들과 군사정권 시절과도 같은 파업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포스코와 함께 치밀하게 언론조작을 진행하였다. 공권력과 자본세력, 언론이 삼위일체가 된 탄압 책동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것이다.
3. 포항 건설노조 파업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배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파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겉으로나마 표방했던 사회적 타협이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사라진지 오래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무엇하나 하는 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에게 남은 것은 빈껍데기 ‘참여’와 날로 거칠어지는 ‘폭력’이다.
4. 노무현 정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의 생존 요구마저도 철저하게 짓밟고 민의를 계속 무시하는 정부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민중들은 초국적자본에게 민중의 권리를 갖다 바치는 한미 FTA를 강행하고, 한반도를 전쟁기지화 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사망하게 하고 이제 또 다시 포항건설 조합원을 사경으로 밀어넣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외면하고 분노하고 있다. 민중은 반드시 노무현 정부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다.
2006. 7. 2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