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 정부는 폭력탄압 사죄하고 한미 FTA 중단하라!
1.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4차 협상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위대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연일 폭력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1만 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뭍에서 군사작전 하듯 수송하여 FTA반대 시위대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집회를 불법화하고 23일에도 폭력적인 강제진압으로 일관하더니 24일에는 무차별적으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아대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방송차량마저 두들겨 부수고 차량 운전자와 집회사회자를 집단 폭행했다. 지금 제주도는 사상 최대의 병력이 들어가 있는 준 계엄상태다. 정녕 노무현 정부는 FTA에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여론을 폭력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회양극화는 극에 달해 초국적자본, 소수 재벌들과 가진 자들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빈곤층은 1천만 명이 넘고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나락에 빠져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하여 해결하자고 한다. 앞뒤도 맞지 않거니와, 누가 보아도 한미 FTA는 국내외 초국적자본과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노무현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FTA를 추진하면서 미국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개방화, 농업 개방과 농민생존 파탄, 초국적 금융자본의 금융투기 확대, 외국투자자들의 권리 강화, 노동권 약화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 한미 FTA 찬성 광고를 해대도 대다수 여론은 FTA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4.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만 행사하는 정권, 미국과 초국적자본, 재벌과 지배계층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정권을 민중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역사와 민중에 죄만 짓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2006. 10. 2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