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과 정권의 집단 금융사기를 규탄하며
경제 살리기의 대명사로 표현되던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이용호의 금융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동안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다. 정관계 고위인사가 연루된 주가조작단을 조직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주가차익을 남겨 이를 뇌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 국세청, 금감원은 물론 국정원까지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여 비호세력을 키워왔다. 그 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 검찰총장 김태정은 전화 한통화로 1억원을 받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검찰수뇌부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로 이용호는 지난해 긴급구속되자마자 석방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관계와 대(對) 검찰 로비창구 역할을 조직폭력배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당시 국정원 김형윤 경제단장(현 국정원 산하 정보학교 교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이 또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이용호와 김형윤의 금융비리 사건은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정현준-금감원-동방금고-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패 커넥션, 진승현과 정치권의 결탁을 통한 금융비리사건에서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용호 비리사건은 이것이 단지 일회적이거나 몇몇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사건들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관-조직폭력배-자본가의 부패사슬 고리는 이용호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사기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비리 사건이 아닌, 구조조정과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현준, 진승현 사건이 말해주듯이 주가 폭락, 환율급등, 반도체 가격급락 등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사태가 터져 나왔고, 이번 이용호사건도 그 내막은 실상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
이 연이어 발생하는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해 왔다. 또한, 경제를 살린다고 모든 국민을 금융투기꾼으로 만들어 가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해 왔다. 그 결과 경제의 거품은 커지고 자본은 더욱 과잉팽창 되었으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
안은 가중되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조건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더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자연스럽게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이러한 비리사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주가조작과 뇌물공여 방법이 된 해외 전환사채(CB)에서 보듯이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금융투기의
방식들은 사실상 지배세력과 가진자들의 사기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모발행을 통해 주가조작과 각종 금융비리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자본가와 정권이 결탁하여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다. 바로 이를 구조적,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인 것이다.
이미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은 뇌물을 주는 창구로 전락하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잉팽창된 투기자본의 부패한 이윤을 보장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번 사건이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금융비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속에 경제위기는 더욱 가
중될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필연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비리는 현재의 지배세력 그 누구도 척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야당의 특검제 공세를 호도하기 위해 내부에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야당은 권력형비리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특검제 설치를 주장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옷로비 등 각종 비리
사건들조차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고 몇몇 개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 사건들이 무마되었던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현재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제대로 실체가 밝혀 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비리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현재의 지배세력은 그 누구도 이에 대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정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더 봉사할 것을 이 정권에 항상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위기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과 물가인상,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과 경제위기 심화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책임을 추궁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 금융비리 경제위기의 온상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 투기적 금융자본과 주식시장을 즉각 통제하라!
○ 부패정권 무능정권 김대중은 물러나라!
2001. 9. 2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