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전쟁과 파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한국군 파병이 부른 故윤장호씨 죽음에 부쳐

고인의 영전에 엄숙한 조의를 표한다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저항세력의 폭탄 공격에 한국군 파병부대 윤장호 병장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스물일곱 한창 나이의 젊은 청년이 가슴 아프게도 머나 먼 곳에서 영령이 되어 세상을 떠난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고인의 영전에 엄숙한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근본 원인은 미국의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만은 없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전면화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그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 전 국민적 반대운동을 외면한 노무현 정부의 한국군 파병 등 전쟁과 파병이 이러한 참사를 예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미 2004년에도 이라크 파병 때문에 故김선일씨가 납치되어 피살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도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민중들은 다시는 그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쟁과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토록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전쟁과 군사적 점령을 지속한 미국과 파병국 정부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고 레바논에까지 파병하려는 노무현 정부에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파병군은 미군의 조력자일 뿐이다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탈레반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민중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다국적군이 일시적으로 탈레반을 패퇴시키기도 했지만 다국적군과 친미정권 치하에서도 사회 기반시설의 파괴, 실업, 부정부패 등으로 민중들은 탈레반 시절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민중의 고통과 불만을 바탕으로 탈레반은 다시금 세력을 규합했고 현재는 군사적으로도 다국적군이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 나토는 병력 증파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다국적군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바그람 기지이다. 더욱이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방문하고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외국군의 전쟁과 점령에 대한 저항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공병․의료부대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쟁을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이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점령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이미 미군의 전쟁과 학살로 인해 6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 한명 한명이 故김선일, 故윤장호와 같은 소중한 생명들이다. 도대체 왜 다른 나라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가?

제2, 제3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쟁과 파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는커녕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항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전쟁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자이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패권 정책을 도와줄 레바논 파병까지 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대테러 동맹에 깊숙이 발을 담근 채 세계 민중의 평화와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과 불평등, 배제와 적대가 만들어낸 갈등과 폭력을 총칼을 동원하여 진압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더 큰 폭력과 저항을 낳고 파멸적 상황을 초래한다. 대테러 전쟁과 파병을 지속하는 한 비극은 계속될 뿐이다. 제2, 제3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쟁과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군을 즉각 철수하라! 레바논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전쟁동맹을 해체하라!

2007년 2월 27일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