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일 오전 노무현 정권은 결국 이랜드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전원 연행했다.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원 200여명을 연행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경찰 병력 7000여명이 투입되었다.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어대는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다.
사태를 악화시킨 건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이다!
21일에 달하는 점거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노무현 정권과 이랜드 자본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왜곡된 여론을 퍼뜨리면서, 농성장을 고립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측과 노동부는 이 문제가 비정규관련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단일 사업장의 문제일 뿐이며, 불법 점거 농성으로 기업의 재산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선전만을 일삼았다.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이랜드 자본은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공동 투쟁을 분열시키기 위해 분리 협상을 고집했고, 노동부 장관은 협상 결렬 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뉴코아 사측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비정규직 직원의 외주화를 1년간 유예하겠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임금을 삭감하고 내년 임금과 단체협약까지 회사에 일임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만을 반복했다. 홈에버 사측 역시 점거 농성에 참여중인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한 ‘사측의 양보’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만적인 입장을 거듭하며 협상을 끌어오던 사측은 결국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고, 노무현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경찰 병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랜드 사태는 이 땅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다!
지난 1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랜드 사태가 ‘보기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정착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랜드 문제가 단일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우리는 더욱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사태는 이 땅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이며, 노무현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은 이 땅 비정규직, 나아가 전체 민중을 짓밟는 폭거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자행된 정권의 폭력 침탈과 연행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거짓말로 치장된 비정규악법의 본질은 자본의 기만과 정권의 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취임 초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획책하며 민중을 기만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이랜드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이랜드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행 전부터 무더기 해고와 ‘0개월 계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오고 있는 비정규 악법과,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랜드 농성장에 대한 경찰 병력 투입 규탄한다!
무더기 해고, 노조 말살 이랜드 자본 자폭하라!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악법 철폐시키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2007.7.2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