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공동 파업은 이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을 지지합니다.

 

적자 노선 폐지, 열차 운행 횟수 축소, 1인 승무제 도입 등 수익성을 명분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포기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시민들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KTX 새마을 호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 사회 가장 커다란 사회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표준요율제 실시, 유류세 통행료 인하 등을 실시하고 화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권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시민 중의 시민다운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철도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2007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단지 두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의 요구가 아님은 자명합니다. 철도의 수익성을 운운하는 정부와 공사의 태도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턴 돈으로 공사의 이익만을 불리겠다는 처사이며, 특히 광명역사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수 천억 원 대의 손실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의 반시민적 작태에 맞선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며,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입니다.

 

정부의 탄압은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이러한 철도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파업 발표 이전부터 직권중재 회부를 하고, 모든 관계 장관이 나와 엄단을 선언하는 등 독재정권의 탄압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한 반민주적 폭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내년부터 사라질 악법인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철도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노무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파업을 사수합시다

 

철도가 멈추고, 화물운송이 멈추면 많은 시민들이 잠시 동안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권리를 얻기 위한 조그만 희생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내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받는 일에 비하면 얼만 간의 불편함은 차라리 기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파업 운운하며 파업 파괴를 획책하는 정부에 맞서, 시민 중의 시민으로 앞장서고 있는 철도 화물 노동자들과 손잡고 공동파업의 요구안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