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의 코스콤 비정규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비정규직 희망의 마을' 짓밟은 ‘법과 질서 확립’
지난 3월 11일 새벽 6시 40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째 농성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천막이 경찰 700여 명과 용역 150여 명, 영등포구청 직원들로 둘러싸인 채 폭력적으로 철거당했다. 용역깡패들은 쇠사슬로 온 몸을 묶고 저항하던 조합원들을 팔을 비틀고 목을 누르며 무참히 끌어냈고, 그 와중에 6명의 조합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싼 채 용역깡패를 묵인하였고, 구청 직원들은 노동자들이 끌려 나간 자리에 남은 천막을 말끔히 철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법과 질서 확립’의 칼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저지른 코스콤 사측이 아니라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희망의 마을’로 겨누어졌다.
비정규직 양산과 비정규악법에 맞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증권업계 처음으로 비정규투쟁을 시작하면서 이랜드-뉴코아 투쟁과 함께 비정규악법의 기만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은 그 동안 여의도 한 복판에서 천막노숙을 하면서 무기한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고 전조합원이 삭발을 하는 등 절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려왔다. 코스콤은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의 대표적 사례로, 50여 개에 달하는 도급·용역 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해왔고 노동부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및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교섭에조차 나서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을 짓밟은 것은
법 질서를 앞세운 이명박이다.
‘실용의 칼과 법 질서의 방패’로 무장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새 정권 출범 15일 만에 처음 이루어진 행정집행인 코스콤 농성장 철거를 신호탄으로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 개정 논의는 추후 파견 허용 업종 확대나 기간제 고용기간 확대 등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인) 강성 노동운동의 노선 변화”를 거듭 주문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입을 막고 더욱 불안한 삶을 강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온 국민과 함께 성공시대로 가자”고 하는 새 정권의 선전이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다시 확인한다.
-이명박 정부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만행 규탄한다!
-코스콤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고 교섭에 즉각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