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인 표적단속, 기습적인 강제출국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말살 책동이 극에 달했다. 5월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오늘(15일) 강제출국되었다. 지난 겨울 지도부 3인 표적 단속과 강제 출국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행된 기습적인 강제출국에 우리의 분노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강제출국은 이주노동자 운동을 짓밟고, 나아가 저항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주노조에서는 이미 이번 보호명령/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 당국은 기습적으로 이주노조 지도부를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놓고 기각결정을 내자마자 출국시켰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출국시켜서는 안된다는 긴급구제 결정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였음에도 들은 바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출국시키고 이주노동자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거듭된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와 출입국 당국의 생각이 오산임을 우리는 끊임없는 연대와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과 FTA가 수많은 민중의 분노와 투쟁에 가로막혔듯, 야만적인 표적단속과 기습적인 강제출국은 결국 더 많은 민중들의 투쟁을 불러올 것임을, 그리고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한국 노동자운동 전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불러올 것임을 이명박 정부와 출입국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 출국 규탄한다!
-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08년 5월 1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