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오늘 새벽 오전 4시를 즈음하여,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기업사유화 저지, 단협 쟁취, 해고자 복직이라는 3대 요구안을 내걸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94년 전지협 투쟁, 96년 공공 5사 투쟁, 그리고 99년 이후부터 불거진 사유화, 해외매각 반대 투쟁의 정치적·조직적 맥을 잇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이는 현재진형형인 파업투쟁이 공공부문 노동자, 공투본 소속 노동자, 연대파업의 주체인 철도·발전·가스 등 3사 노동자들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는 신자유주의 반대/구조조정 저지를 향한 가장 정치적인 투쟁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업투쟁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났단 말인가? 우리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에 진정한 원인이 있다고 단언한다. 실상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해외매각방침과 함께 해외투자가들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수십명씩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죽어나가는 동지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정부의 사유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중삼중의 폭력은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전화, 전기, 철도, 가스, 의료이용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연대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사유화(매각) 철회, 단협 쟁취, 해고자 복직'등 3대 요구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차질을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번 파업을 목적과 절차에 하등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및 매각철회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근로조건 개선 사항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애매한 협상원칙으로 동맹파업투쟁에 미봉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대응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김대중 정권과 자본가들은 주식시장 부양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호도하면서, 국민적 합의는커녕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간산업을 무차별적으로 국제 투기꾼들에게 넘기고 있다. 이번 파업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공기업 사유화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나섰다. 그렇다! 실상 각 정부부처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미국과 초국적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혀 공기업 사유화 문제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파업투쟁을 벌이고있는 노동자들을 진압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기에 앞서 책임을 방기하고, 한 나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살리는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할 정치적 비젼이 없는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철도 민영화의 교본이라던 영국 민영철도의 파산,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미국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전력대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과연 공기업 사유화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주식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공공부문을 건실하게 육성하여,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는 그들의 정치적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해외투기자본에 유착하여 기생하는 부패한 정권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파업투쟁대오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 노동자들을 강경 진압하려는 김대중 정권에게 경고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바로 현정부의 정치적 본질, 즉, 미국과 해외투기자본에게 유착하여 기생하려는 구조조정 정책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안일한 사태 인식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으며, 노동자들을 짓밟기 위해 반 노동자 정책을 옹호한 현 정권에게 있다. 김대중 정부는 즉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태도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2월 25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