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목조르기
경찰은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진보정당 가입 의혹을 제기하며 2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덩달아 검찰은 중대 공안사건으로 다루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교원단체들이 버젓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정치자금 비리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당들의 서버가 고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OECD가입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정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야말로 오명임을 애써 외면하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목조르기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가 됐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과 교사들을 징계하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던 탄압의 연장선상에 이번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활동 제약은 단결된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진보정당 가입의혹을 빌미삼은 탄압은 편파적이라거나 위법적인 수사과정의 문제를 초과하는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게 정치활동 자유는 노동조합의 단결된 저항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다.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보다 거듭나기 위해서 정치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례까지 트집 잡으며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커먼 의도는 비단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초기업적 교섭과 복수노조를 원천봉쇄하는 노조법 개악은 전체 노동조합 운동이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노동조합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 연대하고 대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개악은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중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며, 이를 저지하고 정치활동을 쟁취하는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을 사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상반기 노조법 개악에 맞서는 투쟁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 전선이 하나로 만나 이명박 정권의 무력화 시도를 박살내자!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저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0년 2월 1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