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벌이는, 상식을 저버린 작태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모두를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무원노조를 죽이기 위한 탄압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리겠다며, 지부 출범식 원천 차단, 현판 제거, 현수막이나 벽보 게첩 원천 차단,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와 피케팅 금지,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2월 두 차례 공무원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3월 3일 세 번째로 제출한 설립 신고서에 대해서도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정권의 탄압을 엄중 규탄하며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야만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일구어나가는 큰 한걸음이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모든 책동을 멈추어야 한다.
2010년 3월 25일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