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월 26일부터 매일경제는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기획기사를 11회 분량으로 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노조죽이기 식의 편파적인 언론보도는 지탄받아야 한다. 이미 양대노총과 노동관련 단체에서는 매일경제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연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획기사를 대한상의에서 거금을 주고 협찬했다는 것이다. 전면기사에 보통 1000만원 협찬이라니, 이 기획기사는 수억원대의 협찬금이 들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상의는 돈줄이요, 매일경제는 자본가의 나팔수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2., 한술 더떠 대한상의는 11월 28일에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파견대상 업무 자유화와 2년이상 파견고용시 정규직 전환 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 범위확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금지규정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이요, 자본의 이해만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아예 노동자의 권리를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며 21세기를 19세기 이전으로 돌리자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3.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공격과 무장해제 시도는 다방면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노동자의 지옥이 될 것이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도 번져갈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발효되는 한일투자협정이나, 추진되고 있는 여타 자유무역협정들은 정부에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촉구하는 방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주5일제를 빌미로한 노동법개악 역시 마찬가지이다.
4. 노조죽이기 기획기사에 대한 자금지원,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건의 등 대한상의의 일련의 행동은 자본과 지배세력의 노동배제 공세의 일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반노동자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노동의 권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자본의 대리인, 자본의 나팔수여, 당장 그 시커먼 손과 더러운 입을 치워라!
2002. 12. 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