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가담 시 강력한 반미-반전-반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
3월 17일 미국의 ‘최후통첩’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동시에 이런 전쟁 지원 ‘협박’에 대해 “우리가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은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바다.
이미 미국의 이라크 전쟁 기도는 전 세계 시민의 거대한 반미-반전 시위 대열에 의해 그 야만성이 철저히 폭로되었으며,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대(對)이라크 2차 결의안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미국 혼자만의 명분 없는 전쟁임이 만방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정부가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지원을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전쟁에 대한 지지 표명과 전쟁에 대한 실무 지원 방침을 굳히려 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놀음이다. 특히 북한을 이라크보다 더 큰 위협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미국 부시 정권의 안하무인격의 전쟁책동을 고려하면, 이라크 전쟁 지원은 그 자체로 한반도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망국적인 처사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예방전쟁’을 수행하려는 부시 정권의 전쟁 야욕은 결국에는 끝없는 살육과 증오만을 양산할 것이며 세계 시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우리는 수많은 이라크 시민의 피를 대가로 세계 유일 패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 전쟁 지지에 대한 미국의 요청을 당당히 거부할 것을 주장하며, 아울러 전쟁 지원 망언을 하고 있는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주장한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무참한 살육전 지지-지원을 결의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 자신이 ‘민주주의’를 파탄 내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가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반미-반전 투쟁은 물론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준엄히 경고하는 바다.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의료연합,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