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종전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하던 미국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후복구계획은 커녕 미군정을 반대하는 이라크 민중의 게릴라식 무장공격으로 매일 10명이 넘는 미군사상자를 내고 있다. 매달 40억달러의 주둔비와 10억달러의 전후복구비라는 엄청난 비용을 투여하고 있지만, 민간인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공중보건 시설로 인해 이라크 민중들은 전시와 다름없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있다. 미국은 침략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이라크를 전후복구사업의 이름으로 약탈과 무질서가 얼룩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증거가 조작된 사기극이었음이 폭로되면서 이라크 전쟁의 도덕적 명분마저 상실한 미국은 이제 더러운 전쟁의 책임을 10여개의 동맹국에게 떠넘기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 전쟁에 추가파병요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요청을 받아들이는 동맹국들의 파병은 결국 중동과 한반도에서 제2의 이라크를 만들고 말 것이다.
지난 4월, 노무현정권은 6백57명의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며 이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여왔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고 만족해한 한국정부는 그 댓가로 도대체 어떤 실리를 챙겼단 말인가? 한반도 주변의 미사일 배치, 전시와 다름없는 군사훈련, 지속되는 국방비증강과 무기강매 등 정작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것은 결국 그 굳건한 한-미 동맹이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똑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병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점령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미 파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뜻을 거스를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중의 저항을 맞딱뜨리게 될 것이다. 지난 봄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중적인 반전운동의 열기는 이제 파병문제와 함께 뜨겁게 불붙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한다면, 이 대중들의 요구를 받들어, 파병반대의사를 즉각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