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기자회견문]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라!!

어제 11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즈음하여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토론회에서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전원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을 벌여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정권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권마저 무시하며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또 얼마 전 서울노동청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했던 뉴코아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면담은 커녕 만 하루도 안되어 전원 연행하였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초대받지도 못한 토론회장에까지 와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했겠는가?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서 항의발언을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이런방법은 온당치 않다”며 탁자를 내리치고 호통을 치기까지 했다. 대체 노동부장관의 역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에서 군림하며,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억압하라고 만든 직책인가? 호통을 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항의를 피해 방안으로 숨고, 그것을 '감금'이라며 경찰을 동원해 비정규노동자들을 강제연행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폭력성이 군사정권에 다름없음을 보여주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 같은 자본가들을 비호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도리어 탄압하고 거리로 내모는 것은 누구인가? 폭력깡패까지 동원한 재벌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또 사회봉사명령 같은 미온적 대응을 하면서, 유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강제진압과 구속을 일삼고, 토론회 참가에 대해 연행까지 서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은 더 이상 공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진 자들만의 권력기관이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 경찰을 난입시켜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노동부와 경찰청의 행태에 강력규탄하며, 경찰청장과 이상수 장관은 당장 사죄하고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길 요구한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악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 단체들은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0월 12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규탄과 비정규악법폐기를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