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성노예’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피해가 있다. 그 참담한 피해에 대해 4반세기 넘게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해온 고령의 피해자들이 있다. 그들의 호소에 공감해 1,200회가 넘는 수요시위에 나선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그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는 ‘담합’을 감행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출범한다. 12.28한일합의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치며 떨쳐 일어선 전국 400개 시민단체와 500명 시민들이 모아낸 희망과, 전국 각지 100만 여명의 정성스런 후원금을 마중물 삼아 힘차게 돛을 올린다.
재단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후원금을 낸 피해 당사자, 그 뜻에 공감하여 함께 한 초•중•고•대학생들,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모금함에 뭉치지폐를 넣고 간 시민들, 새해 첫 날 수입 전액을 내놓은 어느 대리기사 노동자. 그 수많은 간절한 사연들은 12.28한일합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각성을 불러일으켰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 간절한 사연들 속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의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분명하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육 등을 하게 하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동참의 물결은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12.28한일합의 무효화 활동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진행된 평화비(소녀상) 건립 활동 등은 새로운 희망의 표출이었다.
그 간절한 100만의 희망을 모아 출범하는 정의기억재단은, 명백하게 잘못된 12.28한일합의와 일본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종결지으려 하는 한국정부의 굴종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국내외에 밝힌다.
1. 12.28한일합의는 애당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4반세기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 일본군성노예제는 일본군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이자 심각한 여성폭력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12.28한일합의는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며, 합의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대리해결’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김태현 재단’을 즉각 해산하라!
2. 일본정부가 내놓은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일본정부 스스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선언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10억 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라!
3.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11년 8월 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니 한국정부의 ‘작위의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라!
4. ‘치유금’ 10억 엔을 받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를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에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상징이다. 평화비가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평화비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5. 정의기억재단은 명확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위령, 책임자 처벌이 포함된 법적 책임을 일본정부가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첫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식에 터 잡아 모든 피해자들의 고귀한 명예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지난 4반세기 이상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인권옹호 활동과 복지활동을 도맡아온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고귀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치유・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둘째, 국내외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해낼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진정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그 해결을 방해하는 데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추궁할 것이다.
넷째,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평화비 건립을 세계 각지로 확산시켜 갈 것이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비 전국연대 소속단체(62개 단체) 및 세계 각지의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의 현장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의 현장인 미국 워싱턴과 뉴욕, 나아가 세계 각지에 평화비를 세울 것이다.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지난하지만 가열차게 이어져 온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호소와 외침과 승화를 이어받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는 날갯짓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6년 8월 31일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2.28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