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민자철도(철도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종착역 철도민영화 반대한다!
- 재벌·대기업에게 공공철도를 팔아넘기려는 철도민영화 반대한다!
-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은 알박기 민영화다.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을 수익성과 생산성 위주로 재편하려는 것이고 그 출발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도입, 확대가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것임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단적인 증거가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노선에 대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에 대해 철도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와 함께 역세권 개발과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발표 직후 시민사회와 전문가, 철도노조는 민자철도 도입이 철도민영화임을 확인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14개 노선 중 ‘평택~오송 구간’은 경부, 호남고속철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간으로 그 어느 노선보다 알짜배기 노선이며 재벌,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국토부 민자철도사업팀 관계자는 “이제 겨우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방안이 나온 것이고, 세부시행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대기업의 추진 계획을 정부가 받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이 의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22일 ‘정부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알짜 노선인 ‘경기 평택~충북 오송’ 구간을 건설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에 추가로 상·하행선 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 사업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재벌·대기업이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민자철도를 활성화하면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요금인상, 적자선 폐지, 인력감축을 할 게 뻔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검토’단계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토부의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경로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철도민영화이자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철도노조가 9월 27일부터 벌이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도 성과연봉제의 궁극적 종착역인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함이다.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공공철도는 빼앗길 수 없는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수익을 우선하느라 안전과 공공성을 저버리는 민자철도(철도민영화)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9월 26일
철도민영화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