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거짓말, 불통 정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10월 10일, 전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췄다. 정부의 반복된 거짓말과 불통․불법적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다.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을 우려하며, 정부가 대화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시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대화는커녕 “과적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파업을 대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발표하며 불법․불통으로 일관했다. ‘도로 위의 세월호’라고 불리우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최선의 행정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장관이나 행정부가 완화시키겠다는 불법 대책을 운운하다니 제정신인가? 이처럼 물류대란을 사전에 막을 생각조차 없었던 박근혜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통을 치며, 강제연행과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연행을 구실로 경찰이 화물노동자의 허리를 밟아 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폭력이 난무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불통정부 불법정권이다!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단지 임금(운송료)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할부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결코 적지 않은 차량유지비를 파업기간 동안 감내해야 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이다. 파업 한 번 하면 한 해 내내 빚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하기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파업에 나선 이들의 요구는 그만큼 절박하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표준운임제’와 ‘수급조절’은 폐기되고, ‘지입제 폐지’ 역시 일언반구 없다. 10년을 기다려왔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10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열악한 벼랑 끝으로 화물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 대체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은 누구를 위한 발전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이야기했던 ‘창조경제’는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경제파탄’으로 귀결되었다.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의 잇속을 챙겨주러 화물노동자들에게는 끝없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강제하고, 공공노동자들에게는 ‘성과연봉제’라는 미명 아래 끝없는 경쟁을 강요한다.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호시탐탐 민영화의 기회만 엿본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정책 실패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물류대란 경제위기 탓을 할 게 아니라, 파업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연행, 구속 등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표준운임제, 수급조절, 지입제 폐지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은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들에게는 권리를, 국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화물시장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15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시장 개악을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시민들은 절박한 이들의 파업을 응원하고 있다. 공공 철도, 공공 의료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선 노동자들과 도로 위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 모두는 불편해도 괜찮다. 나아가 정부가 파업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탄압한다면 시민행동도 굳건히 연대해 함께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체없이 성과연봉제 추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도 수용하라!
2016년 10월 11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