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인구학적기준과 급여별 폐지 방식의 단계별 폐지를 공약집에 넣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지는 없어 보인다. 지난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하겠다는 기만적인 완화안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논의 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예정에 있다.
2012년 8월21일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지하도 농성은 오늘로서 1780일 째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5년 간 외쳐왔던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지난 17년 간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차 폐지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 낸 바 있지만,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사각지대를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보건복지부는 완화라는 꼼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 없음을 표명하고 한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시일을 미룰 일이 아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놓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단계적 폐지일지라도 단기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더 긴급한 가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을 나누고 선별 할 인구학적기준의 꼼수가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통한 완전폐지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7월5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