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NO트럼프, NO WAR 평화시국회의 발표문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한다!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마라! 

 

11월 7-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 연설 등을 예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데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을 협박하고 천문학적 무기 구입을 요구하는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우리 국회가 동족에 대한 전쟁과 제재를 선동하는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전쟁광, 무기장사꾼 트럼프는 오지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한반도의 전쟁을 말해왔다. 
“전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미국만 아니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한반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참으로 무도한 발언이다. 온 겨레를 절멸에 이르게 할 전쟁 협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시킨 사이에 수조원대의 무기 구매 계약을 운운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과 사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한 끝에, 심지어 이제는 전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반도 당사자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말로만 언급할 뿐, 행동으로는 대북제재에 동조하고 B-1B가 NLL을 넘나드는 무력시위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쟁을 협박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꾸준히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 등 적대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확인되어 온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패권국인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등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여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미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과 의원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 사드 배치, 무기 증강 등은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등까지 격화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법이 결코 아니다.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배치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즉각 철수하라! 무기 강매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추종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평창올림픽의성공은 군사훈련 중단, 충돌 위기 해소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당사자로서 군사훈련 중단을 향한 선제적인 평화조치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과 사드 배치, 한미일 MD 협력은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에 쓰여야 할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과 한미정상회담, 한국방문을 통해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킨다면, 각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4일,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의 평화세력들과 연대하여 전세계적인 반트럼프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트럼프 정부의 전쟁위협, 무기 강매, 통상압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평화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