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당장 사드 철회 선언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그동안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말한다. 지난 9월 7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1년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물었을 때에도,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변화된 정세는 없으니 변화된 입장이 또한 없다’는 답변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이 사드 배치에 이어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못 박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가 '믿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추진 공약을 파기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놓고 갑작스럽게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으며, '임시 배치'라면서 부지 공사를 강행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서슴없이 국민을 짓밟았을 때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였지만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사드 정식 배치’ 발언의 당사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한다. 답변에 따라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1.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겠다’는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3. 사드 배치에 대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행했던 당사자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11월 3일 청와대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러 갈 것이다. 

대답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진정 사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의 중단부터 선언하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

 

2018. 10. 31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