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초헌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시도했으며,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선관위를 장악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이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위기에 닥치면 비상계엄과 국회무력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파면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극한 갈등과 대립을 보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질 상황이 도리어 더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위험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 여당이 파면 결정에 진정으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지지자에게 탄핵에 불복하는 행동을 직접 독려한 뒤, 지지자의 시위가 더욱 극렬해지고 법원 난입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흐름을 장려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지지자의 행동을 독려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헌법파괴일 뿐이다. 

야당 역시 우리 사회의 헌정위기를 낳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소수에 대한 존중’,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헌정을 이끌어야 할 한 축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윤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정치적 경쟁자를 ‘내란공모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 제거한다는 식으로 움직인다면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탄핵 결정을 계기로 승자독식과 선거불복의 정치문화를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현행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계엄·탄핵 국면의 결론은 윤 대통령의 파면 뿐이어서는 안 된다. 정당양극화와 정치양극화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의 난맥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한국 정치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