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나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나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60년에 걸친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서 항시 존재하던 재래식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마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1-1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5월 초 첫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한반도 위기 해법과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1-2절).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의 한 축을 이루는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한 동맹으로 그 개념과 범주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1-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차선책(플랜 B)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적극 조응하는 것입니다(2-1절).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남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의 이동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2-3절).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혈맹’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남한으로서는 어느덧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된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현재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난제입니다(3-1절).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약속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군사적 대결 과정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진전을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국산 무기 도입과 같은 남한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핵억지력 제고(미국의 핵우산 공약 강화 및 남한의 미사일방어망(KAMD)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3-2절, 3-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운동은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해야 합니다(4-1절, 4-2절).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의 한 축을 이루는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한 동맹으로 그 개념과 범주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1-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차선책(플랜 B)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적극 조응하는 것입니다(2-1절).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남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의 이동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2-3절).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혈맹’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남한으로서는 어느덧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된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현재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난제입니다(3-1절).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약속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군사적 대결 과정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진전을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국산 무기 도입과 같은 남한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핵억지력 제고(미국의 핵우산 공약 강화 및 남한의 미사일방어망(KAMD)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3-2절, 3-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운동은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해야 합니다(4-1절, 4-2절).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0일
<목차>
여는 글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나
1장.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한미동맹 60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한미동맹 60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2장.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
미국의 전략적 중심지, 아시아태평양
TPP 추진 현황과 전망
조어도에서의 중일 국지전과 핵전쟁의 위험
미국의 전략적 중심지, 아시아태평양
TPP 추진 현황과 전망
조어도에서의 중일 국지전과 핵전쟁의 위험
3장. 한미동맹과 박근혜 정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핵보유를 향한 욕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한미연합전력의 재편과 군비증강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핵보유를 향한 욕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한미연합전력의 재편과 군비증강
4장. 지금 여기에서 평화운동을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부록] 현실 사회주의와 핵무장의 역사 비판적으로 바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