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2013.12.2. / 이진우, 김동근, 공성식
[요약]
집배원노동자는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년 52주 중 31주 동안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나머지 21주 동안은 하루에 13~15시간 씩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살인적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노동자의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물량 및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채 일하는 등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기에 더해 업무로 인한 탈진, 빈발하는 사고, 사고처리 과정의 부당함 등 집배원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배원노동자의 심각한 노동재해·직업병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으며 재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재해·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정노조의 사업은 재해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집배원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등을 제안한다.
[목차]
<보고서 요약> -------------------1
Ⅰ. 연구배경 및 내용 ------------------19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및 주제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5. 연구사업경과
Ⅱ. 노동재해·직업병 실태조사 및 분석 ------------------33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2. 임금과 노동시간
3. 탈진정도
4. 근골격계질환
5. 질병 및 사고
6. 정신건강
7. 노동조건 관련 사항
8. 결론
Ⅲ.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평가 -----------------111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2.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3. 우정노조의 노동안전보건사업 평가
Ⅳ. 제언 -----------------131
1.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2.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를 원칙으로
3.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2013.12.2. / 이진우, 김동근, 공성식
[요약]
집배원노동자는 주당 평균 64.6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년 52주 중 31주 동안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나머지 21주 동안은 하루에 13~15시간 씩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살인적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노동자의 단위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물량 및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채 일하는 등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기에 더해 업무로 인한 탈진, 빈발하는 사고, 사고처리 과정의 부당함 등 집배원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배원노동자의 심각한 노동재해·직업병은 상당부분 은폐되고 있으며 재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재해·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정노조의 사업은 재해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집배원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 등을 제안한다.
[목차]
<보고서 요약> -------------------1
Ⅰ. 연구배경 및 내용 ------------------19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및 주제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5. 연구사업경과
Ⅱ. 노동재해·직업병 실태조사 및 분석 ------------------33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2. 임금과 노동시간
3. 탈진정도
4. 근골격계질환
5. 질병 및 사고
6. 정신건강
7. 노동조건 관련 사항
8. 결론
Ⅲ.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평가 -----------------111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2. 우정노조의 노동재해·직업병 관련 사업
3. 우정노조의 노동안전보건사업 평가
Ⅳ. 제언 -----------------131
1. 집배원에 대한 과도한 물량 집중 문제 해결
2.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를 원칙으로
3. 우정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