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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평택특별판-310호 | 2006.05.12

처음부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한지원| 회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미군기지 확정 저지 투쟁을 효순/미선, 혹은 매향리 투쟁과 많이 비교한다. 하지만 여러 점에서 이번 투쟁은 이전과 다른 듯하다. 무엇보다 투쟁과 마주하는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두 사건은 여중생 살인, 폭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라는 명백한 폭력 앞에서 진행되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SOFA가 문제였고, 폭격장의 이동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평택 투쟁은 처음부터 달랐다. 주한미군 철수가 모든 투쟁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미국기지 확장 반대가 구호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전체 미군기지는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반대의 이유가 중요했다. 선제공격론, 신속기동군 등의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평화에 극도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평택의 미군기지가 그 선두에 있을 거라는 말이다.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매개가 있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 주장이다.

투쟁의 진행과정들 속에 환경, 주민들의 역사, 군부대 투입과 5.18의 기억 등등이 이야기되었지만, 사실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 패권 전략에 대한 폭로 및 반대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것도 시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힘든 상황이다. 시민들은 이미 직감적으로 이번 문제가 단순히 주민 보상만의 문제도, 환경만의 문제도 아님을 알고 있다. 보수언론도 주일미군재편과 평택 신도시 이야기까지 꺼내며 미군유치 자체가 문제임을 숨기지 않는다.

5월 4일 5일의 투쟁으로 이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은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우회하고 투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합리적 평화적 해결이라는 절차에 관한 문제, 군부대에 의한 폭력 문제, 주민 분들의 역사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평화 위협, 한반도 전쟁 획책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이다. 평택에서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만들어 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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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평화 민중생존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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