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한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 연장선에서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 날 노무현 정권은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회는 열흘 만에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고 서희·제마부대는 4월 말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때부터 치면 이제 이라크 파병은 3년 하고도 5개월째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에 추가파병이 결정되고 2004년 8월 자이툰부대가 떠났다. 해마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했고 국회는 거수기계가 되어 야만과 학살에 동조하는 파병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평화나 재건은 국방부 자료에나 존재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시의 단골 연설메뉴일 뿐, 이라크는 점점 점령과 전쟁에 신음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한다고 들고 나왔다. 최근 국방부는 12월에 파병하는 자이툰부대 5진에 대한 선발공고를 냈고 내년 예산에도 주둔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나라들이 대부분 철군을 하려는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미국을 위해’ 파병을 지속하려는가?

전쟁동맹의 덫

파병연장의 최대 논리는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철군은 동맹관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다수 민중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어 왔고,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에 동의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짓밟으면서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자주’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지만 실상은 한미 전쟁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반평화적인 조치이다.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들여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사막에서 주둔하는 자이툰부대 역시 동맹의 상징일 뿐, 이라크 점령의 보조자로서 주둔하다가 피해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된 100만평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갈등과 폭력만 증폭시킨 이라크 점령

현재 이라크가 사실상 ‘저강도 내전’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 직후부터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무장저항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저항공격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충돌이 급격히 커졌다. 지난 7월에만 3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그러나 흔히 종파 간 폭력사태라고 언급되는 이러한 상황은 다름 아닌 미군의 전쟁과 점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군은 점령 초기부터 종파적 분할에 기반하여 정책과 제도를 구사하였으며 이는 이라크 사회에 깊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세력 간 대립과 반목을 조장한 미군의 점령정책이 급기야 미군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새로운 중동 구상 - 미국의 망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중동’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 새로운 중동 정책은 중동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붕괴시켜 결국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들을 중동지역에서 완전히 박멸할 것과 정권이 교체된 이라크와 여러 친미국가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할 여러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하여 친미국가들을 동원하여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 예상 가능한 저항들을 사전에 봉쇄 혹은 무력사용을 통해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한 몸이 되어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 수반된 수많은 민중학살과 사회기반 파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아랍민중들을 분노케 했다. 이는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중동 정책의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미국은 중동 장악의 최대 걸림돌로 이란을 지목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전쟁 위협을 공언해 왔으나 이라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 5년, 안전도 평화도 없다

9.11 이후 미국이 개시한 테러와의 전쟁이 5년째지만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세계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정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 대테러 전략의 궁극적 목적을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테러분자의 네트워크에 의한 공격 저지, 불량국가와 테러지원 조직의 대량파괴무기 획득 저지, 불량국가에 의한 테러분자 지원 저지, 테러거점인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체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초국적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집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한 미국은 전쟁의 악순환으로 세계의 민중을 밀어 넣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자이툰 철수와 한미 전쟁동맹 해체를 !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점령군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정책에 봉사할 뿐이다. 부시 행정부나 노무현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 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민중의 반전평화 운동에서 나온다. 올해에도 또 다시 파병 자동연장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 자이툰부대 철수는 미국의 대테러 군사정책과 이라크 점령에 균열을 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이툰 파병 연장 획책과 더불어 레바논 파병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의 일체화로 나아가는 노무현 정권에 쐐기를 박는 투쟁을 전개하자. 9.23 반전행동으로 결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