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87 항쟁 20주년이고, IMF 위기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 대선이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화, 전망과 대안이 새해 벽두의 화두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IMF 위기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과 민생 파탄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민주와 진보의 실패로 오인하는 대중의 정치적 환멸과 증오를 등에 업고 보수화의 검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작 이러한 현실을 앞서 타개해 가야 할 노동자 민중운동은 거듭된 패배와 혁신의 지체로 생기를 잃고 있다.
87년 20년, IMF 10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부르주아 선거 싸이클과 우연이 만들어낸 숫자놀음일지도 모른다. 집권 세력과 타락한 386들의 허황된 신화화로 87년의 의미 또한 크게 훼손된 지 오래다. 그러나 민중 항쟁의 단절과 복원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우리에게 87 항쟁 20주년의 의미는 여전히 현재적이다. 6월 항쟁 자체는 6.29로 마무리된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7․8․9 노동자대투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로부터 조직된 변혁적 대중운동들은 그 후 90년 보수대연합분쇄투쟁, 91년 5월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IMF 10년은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10년을 새로이 결산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와 각오가 새롭다. 뿐만 아니라, 10년 전의 외환위기는 오늘에도 부동산파동과 장기불황, 한미 FTA로 그 모습을 바꿔 계속되고 있다.
87 항쟁 20년이 되는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87 항쟁의 역사적 유산을 오늘에 되살려 계승하는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화 20년? 386의 그릇된 신화는 집어치워라 !

87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87년 체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표현된다. ‘87년 체제’란 보통 87년 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혹은 보다 좁은 의미로 직선제 개헌을 한 6공화국 헌정체제), 즉 군사 정권의 퇴장과 문민 정권의 등장으로 정착된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전의 군부 독재 체제에 대비되는 민주화 체제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근간은 민중 항쟁이 아니라 노태우가 주도한 6. 29 타협에 있다. 그 결과 87년 항쟁의 정치적 성과는 선거를 통한 군사 정권의 재등장으로 소실됐고, 이후 90년 민자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결성, 93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로 변질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 즉 군사 정권의 퇴장과 문민 정권의 등장이 민주화의 진전이 아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정치적 조건, 신자유주의적 정치 재편이라는 사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다. 우리보다 10년 일찍 이러한 정치 변동과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화를 경험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개발독재국가들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두고,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완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형식과 실질, 또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문민정권의 기본성격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며, 나아가 변화된 현실의 계급대립을 외면한다. 그 결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와 구별되는, 혹은 그에 미달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부차적인 운동이거나 부문운동으로 축소 배제된다.
민주변혁운동과 결합된 민중 항쟁은 분명 존재했으나, 결국 권력과 제도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남았다. 문민화는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공고화이기는커녕 민중 항쟁을 통한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이고, 항쟁의 정치적 성과를 독식한 자유주의 지배분파의 타락과 배반일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체제로서의 ‘87년 체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항쟁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를 굳이 87체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87체제는 민주화체제와는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고쳐 말해야 할 것이다.


무능과 기만의 10년, 누가 보수반동화의 기초를 놓았는가

그러나 막상 그렇게 민중 항쟁의 맥을 자르고, 그 정치적 과실을 찬탈해 간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패했다. 특히 IMF 이후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진보정권 10년’은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 정치가 꽃피운 시절이었다. 이들 정권은 개혁과 참여, 민주를 참칭했지만,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무능과 기만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감격스러운 선거 캠페인의 환호는 채 반년을 넘기지 못했고, 반민중적이고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의 본성은 연이은 노동자민중의 희생과 피를 부르고야 말았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환멸이 극에 달하고, 민주주의와 진보는 하나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정권의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폭력성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참칭한 민주와 진보가 비웃음과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나아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진보정권’ 스스로가 선도하는 왜곡된 형태의 전사회적인 보수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랜 경제 위기로 수동화된 대중은 인민주의적인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에 쉽게 휩쓸리고, 캠페인을 주도한 세력이 실패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크게 실망한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연대파괴가 한층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비단 정권과 386의 배신만이 87 항쟁의 정치적 성과를 유실시킨 것은 아니다. 추가로 노동자 민중 운동 측의 두 가지 원인을 짚어야 한다. 87~91년 계급투쟁의 국내외적 패배로 인한 변혁 이념과 운동/조직의 해체가 그 하나이고, 남은 민중운동 역량이 90년대 중후반 이후 코퍼러티즘적 노동조합과 당으로 수렴된 일이 두 번째 원인이다. 보통 이 같은 일이 벌어진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90년대의 변화와 해체를 거쳐, 이후 2000년대 민중운동은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방어적이고 코퍼러티즘적인 동원과 계급분할/연대파괴의 효과 안을 맴도는 동일성의 정치에 갇혀 왔다. 운동의 위기와 혁신이 이야기됐지만, 대부분 현상적인 진단과 대증 요법에 그친 가운데 근원적인 혁신은 지체된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87항쟁에서 대안세계화로 !
: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의 연대연합과 시민교육운동 프로세스의 창출을 향하여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훼손당한 87항쟁과 그 뜻을 되살린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위협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자화자찬하는 386의 기만을 제거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말뜻 그대로 인민이 주인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차가 내용을 규정할뿐더러, 내용 없는 절차적 완성이란 하나의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관한 분명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대안세계화 운동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오늘날 무한 착취와 약탈로써 세계 인민의 생존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파괴할뿐더러, WTO나 IMF, FTA 등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초민족적 제도에 개별 국가를 종속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의 정치적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야말로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대안세계화 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개별 집단은 물론 심지어 개별 국가 수준에서조차 해결될 수 없는 운동의 객관적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주의적 공간과 주체를 형성하려 노력함으로써 특정 제도와 동일성을 넘어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대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코퍼러티즘적인 조직 틀에 갇혀 기득권 방어에 머무는 보수적인 반세계화 동원을 지양하고, 열린 틀과 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상층 재편이 아니라) 대안적인 이념과 운동 체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기존의 운동 이념과 조직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이렇듯 대안세계화 운동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민주적으로 맞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deMOREcracy)의 가장 유력한 사례 중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안세계화 운동이 별도의 ‘부문운동’이 아니라 정치의 새로운 전망, 그리고 특히 주체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부활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다. 정치적 주체 예컨대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도 결국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주체 형성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성적․민족적․계급적 동일성이 가지는 배타성을 악화시켜 인민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동일성들 간의 분할을 극복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시민들의 공동체를 구성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은 노동자통제와 자기통치를 실행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가장 긴급한 운동 의제로 부활시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민교육운동’이다. 본래 시민교육은 정치적 운동의 보조적 부분이 아니라, 정치와 양립하는 변혁운동의 독자적인 운동과정이었다. 그러나 자기교육운동은 대안세계를 건설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독자적인 운동과정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특정한 정치적 동일성을 주입함으로써 정치 운동을 보조하는 운동으로 그 위상이 축소 변경되면서 사실상 소멸했다. 동원과 동일성의 정치를 극복해야 하는 이 때, 우리에게는 일회적인 집회동원이나 형식적인 선전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정치활동양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특정한 동일성과 입장에 갇히지 않는 연대의 공간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자기교육운동으로서의 시민교육운동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무능과 거짓, 전쟁과 빈곤의 시대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세계화, ‘더 많은 민주주의’로 새로운 세계를 재건하는 것. 이를 위한 새로운 해방적 변혁적 사회운동과 주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87 항쟁을 오늘에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잃어버린 10년’과 2000년대 초입의 패배를 넘어서는 우리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