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기업'을 요구한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기업화'의 진실과 실체는 이윤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을 넘기면서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 더구나 해외의 거대자본들이 산간벽지와 농어촌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데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은 최고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최고급의 그 시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건의료의 발전된, 질높은 서비스는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 민영화이다. 돈있는 사람과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기업인 한국전력 민영화의 불순한 목적인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공공정책이란 계층별로, 지역별로, 소득별로 불평등한 국민들의 처지와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돈있는 사람들,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역할을 '시장주의와 효율성'의 논리로 회피하거나 방기한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립근거가 무엇인가?. 행정과 치안이라는 국가, 정부의 최후의 영역도 효율성의 이름으로,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자본과 기업들에게 넘길 것인가?
민주화된 공기업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정책은 민간부문처럼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물가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이라는 사회적인 평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국내의 재벌들과 해외의 독점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공공정책과 사회복지가 과다하게 많아서, 경쟁력이 없어서 문제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공공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빈약하고 부족하여서 문제인가? 소수의 타락한 관료들과 독점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득과 계층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평등하게 공공서비스과 공익적 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벌과 해외의 독점자본이 소유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혁되고 민주화된 '공기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정부와 관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접생산자인 노동자와 전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기업화'의 진실과 실체는 이윤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을 넘기면서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 더구나 해외의 거대자본들이 산간벽지와 농어촌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데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은 최고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최고급의 그 시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건의료의 발전된, 질높은 서비스는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 민영화이다. 돈있는 사람과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기업인 한국전력 민영화의 불순한 목적인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공공정책이란 계층별로, 지역별로, 소득별로 불평등한 국민들의 처지와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돈있는 사람들,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역할을 '시장주의와 효율성'의 논리로 회피하거나 방기한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립근거가 무엇인가?. 행정과 치안이라는 국가, 정부의 최후의 영역도 효율성의 이름으로,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자본과 기업들에게 넘길 것인가?
민주화된 공기업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정책은 민간부문처럼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물가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이라는 사회적인 평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국내의 재벌들과 해외의 독점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공공정책과 사회복지가 과다하게 많아서, 경쟁력이 없어서 문제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공공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빈약하고 부족하여서 문제인가? 소수의 타락한 관료들과 독점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득과 계층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평등하게 공공서비스과 공익적 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벌과 해외의 독점자본이 소유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혁되고 민주화된 '공기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정부와 관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접생산자인 노동자와 전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