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 1999.11.30
노동·경제 동향
9월말 외환보유액 654억8천만달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예탁금을 상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195억달러중 보충준비금융(SRF)자금 134억달러를 지난달 16일까지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난 9월말 현재 IMF 지원자금은 대기성차관(크레디트 트란셰) 자금 61억달러가 남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98년 1월말 123억6천만달러, 6월말 370억4천만달러, 12월말 485억1천만달러, 99년 3월말 544억5천만달러, 6월말 604억3천만달러, 7월말 639억8천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10. 1일자]
내년발행 국고채 사상최대 28조7천억
내년에는 모두 28조7천755억원 상당의 국고채가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열린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 23조5천685억원보다 22.1%나 증가한 것이며 98년12조5천억원의 2.3배, 97년 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11.2배의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이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양곡채가 국고채에 통합되면서 발행규모가 더욱 증가했다”면서"구체적 발행시기는 연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고채 발행액은 많지 않았으나 환란으로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투입을 확대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따라서 내년도발행액은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발행을 예정했던 국고채중 절반 가량이 남아있는데, 국채시장 여건과 자금소요 상황을 살피면서 발행한다는게 재경부의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10. 1 일자]
30대 재벌 해외차입 급증
올들어 30대 재벌의 해외차입이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의 해외차입(해외증권발행포함)은 31억7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1년간의 25억5500만달러와 비교해 22%나 많은 것이며 작년 전체의 16억9100만달러보다는 무려 84%가 확대된 것이다.
계열별로는 현대가 작년 1억4700만달러에서 올 8개월간 12억100만 달러로 폭증하며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작년에 1억4100만달러를 차입했던 삼성 역시 크게 늘어난 5억6300만달러를 들여왔다.
이어 한라(2억4500만달러), SK(2억4800만달러) 등의 차입액이 많았고 대우그룹은 97년 3억2200만달러, 98년 2억5600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1억5600만달러를 차입하는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9.30 일자]
근로소득세, 22% 중산층이 전체 60% 납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인 중산층이 내고 있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천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 이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전체 인원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서울=연합뉴스 9.29 일자]
정부지급보증 연내 94조원으로 급증
올해말이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97년 말 13조3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71조9천530억원(16%)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말에는 94조4천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에 대한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천520억원,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00억원, 차관 지불보증이 2조7천억원 등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보증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차주로서 상환의무를 진 국가채무(IMF기준)는 올해말 중앙정부 93조9천억원, 지방자치단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11조5천억원에 달해 GDP 대비 23.1%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재원이상의 새로운 세출소요가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체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세우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있는 대책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9. 29 일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예탁금을 상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195억달러중 보충준비금융(SRF)자금 134억달러를 지난달 16일까지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난 9월말 현재 IMF 지원자금은 대기성차관(크레디트 트란셰) 자금 61억달러가 남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98년 1월말 123억6천만달러, 6월말 370억4천만달러, 12월말 485억1천만달러, 99년 3월말 544억5천만달러, 6월말 604억3천만달러, 7월말 639억8천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10. 1일자]
내년발행 국고채 사상최대 28조7천억
내년에는 모두 28조7천755억원 상당의 국고채가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열린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 23조5천685억원보다 22.1%나 증가한 것이며 98년12조5천억원의 2.3배, 97년 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11.2배의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이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양곡채가 국고채에 통합되면서 발행규모가 더욱 증가했다”면서"구체적 발행시기는 연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고채 발행액은 많지 않았으나 환란으로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투입을 확대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따라서 내년도발행액은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발행을 예정했던 국고채중 절반 가량이 남아있는데, 국채시장 여건과 자금소요 상황을 살피면서 발행한다는게 재경부의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10. 1 일자]
30대 재벌 해외차입 급증
올들어 30대 재벌의 해외차입이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의 해외차입(해외증권발행포함)은 31억7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1년간의 25억5500만달러와 비교해 22%나 많은 것이며 작년 전체의 16억9100만달러보다는 무려 84%가 확대된 것이다.
계열별로는 현대가 작년 1억4700만달러에서 올 8개월간 12억100만 달러로 폭증하며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작년에 1억4100만달러를 차입했던 삼성 역시 크게 늘어난 5억6300만달러를 들여왔다.
이어 한라(2억4500만달러), SK(2억4800만달러) 등의 차입액이 많았고 대우그룹은 97년 3억2200만달러, 98년 2억5600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1억5600만달러를 차입하는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9.30 일자]
근로소득세, 22% 중산층이 전체 60% 납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인 중산층이 내고 있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천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 이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전체 인원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서울=연합뉴스 9.29 일자]
정부지급보증 연내 94조원으로 급증
올해말이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97년 말 13조3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71조9천530억원(16%)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말에는 94조4천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에 대한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천520억원,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00억원, 차관 지불보증이 2조7천억원 등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보증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차주로서 상환의무를 진 국가채무(IMF기준)는 올해말 중앙정부 93조9천억원, 지방자치단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11조5천억원에 달해 GDP 대비 23.1%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재원이상의 새로운 세출소요가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체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세우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있는 대책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9. 29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