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호 | 1999.11.30

자료읽기 - 오스트레일리아 국영 전력회사(ETSA)의 민영화 반대투쟁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국영 전력회사인 ETSA의 매각에 반대하는 철야 촛불시위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 노조연합회의(UTLC; 오스트레일리아 노총) 부의장인 미첼 호간은 "민영화로 인해 아들레이드 같은 규모의 도시가 6주 동안이나 전력없이 살도록 방치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사건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면, 사우스 오스스레일리아 주 주민들은 촛불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대사를 한뉴질랜드공공서비스연합(PublicServiceAssociation)의 활동가이며 에너지 부문 노조의 조정자인 케빈 버로우즈는 "나의 충고는 ETSA를 팔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뉴질랜드 연정으로부터도 똑같은 경제적 주장들을 들었었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대신에 우린 오클랜드의 정전 사태와 지난 6년간 32%에 이르는 가격인상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STA는 전략적 자산이며 따라서 공공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윤은 국고에 환수되며, 이 회사의 자산은 $373,366,000 이상에 이른다. 이런 회사를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영화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가격 인상, 서비스의 저하, 일자리 상실, 정부 수익의 감소--을 가리기 위해 정부 채무의 삭감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을 말하면서 당신들은 바로 도시의 생명을 지탱하는 혈관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채무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뉴질랜드에서도 모든 것을 민영화하기 위해 바로 이것, 채무, 채무, 채무를 둘러대곤 했다.민중들이 직시해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이 산업이 미래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10, 20, 50년 동안 막대한 소득을 낳을 것이다. 이는 자손과, 다시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케빈 버로우즈는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력부문이 공식적으로는 공공소유로 남아 있지만, 사실상 민간기업들로 분할된 채 운영되고 있다. 배전부문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소유해왔다. 1992년에 소유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트러스트(community trusts)"가 창설되었고, 그 결과 이 부문은 민간기업과 비슷한 무엇으로 변했다. 5개 가량의 트러스트가 매각되어 결국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다국적 전력회사 소유가 되었다. 오클랜드의 경우는 지역사회 트러스트가 전력산업을 운영했다. 만약 오클랜드의 경우를 민영화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쉽게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지역사회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동안에도, 지역사회 트러스트는 전력산업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지니지 못했다. 이윤과 인수의 압박이 존재했고, 유관 분야인 석탄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성공도 못하고 300만 달러만 날려버린 적도 있다. 근로자들은 절반 가량이나 정리해고되어 1992년에는 1200명이던 것이 이제는 600명이 되어버렸다."
버로우즈 씨의 말에 따르면, 이윤과 비용삭감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회사는 배전 케이블의 보수에 소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6주간의 오클랜드시 정전사태라고 한다.
―가디언(TheGuardian)誌 1998. 6.10
주제어
국제
태그